[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을 확대하고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 보호를 위해 112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 원(4%) 증액한 20조 9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스마일센터 2곳, 아동보호시설 2곳 등을 각각 추가 설치한다. 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국선 변호를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며,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등을 확충한다.

112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 의경 단계적 감축에 따른 치안 공백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112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112 상황 요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경 단계적 감축에 따른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해안경계부대 과학화, 경찰관서 방호 체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 예산도 늘린다. 풍수해, 가뭄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위험지역을 지속 정비(462→540개소)하며 우수저류시설을 28곳으로 늘린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4342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전국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소방인력을 5만 9000명으로 3000명 확충하며,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파출소 잠수 요원 신규 양성 및 해경 함정·대형헬기 등 장비 보강을 한다.

이밖에 교정행정의 중점을 수용 관리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으로 전환해 노후 교정시설을 리모델링해 과밀 수용을 해소하는 등 환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