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수출 활력 위해 무역금융 4.2조 공급

자영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자금지원 강화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의 활력 회복을 위해 4조2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무역금융 보강 및 통상현안대응 강화, 해외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4조2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올해 350억 원에서 내년 5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바우처(3200→3500개사),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5800→6500개사) 확대 등 마케팅지원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도 확대(49→163억 원)한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가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산단(2→4개소)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도 유도한다.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구축(100억 원 증액), 조선업 인력양성(88억 원 증액),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 건조(30억 원 증액) 등 자동차‧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창업‧벤처 활성화 위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재원(5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스케일업에 중점을 둔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또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 특례보증(25조5000억 원)을 5조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융자(2조→2조3000억 원) 및 자금지원(2조→2조4000억 원)도 확대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융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 원 늘어나고, 장기사용 열수송관 융자지원 등 에너지안전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5G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예술인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과 관광 인프라 지원 등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