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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
    2021-10-21 16:00
  • 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감소"
    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감소"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청년실업률(15세~24세)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다. 한경연이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2021-10-20 11:00
  •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중구 내 1인가구 수는 2만2818세대(2020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특히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약 40%에 달해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집중 발굴해 추진한다.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황학동에 올 하반기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공간'을 조성해 커뮤니티 카페, 공유부엌, 영화상영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셜다이닝, DIY 프로그램...
    2021-10-02 09: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 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 원이다.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 원에 달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2021-09-26 12:00
  • 최근 5년간 청년몰 입점 점포 평균 폐업률 47%
    최근 5년간 청년몰 입점 점포 평균 폐업률 47%
    복합청년몰 조성목적 사업예산은 2018년도 112억 5000여만 원에서 2019년도 37억, 2020년도 60억, 2021년도 42억 5000여만 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청년몰 폐업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청년창업가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기부 등은 청년몰 정책 성과가 낮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청년창업가들이 원하는...
    2021-09-26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2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09-26 09:31
  • 한경연 "韓 글로벌 선도기업 수 4개 늘면 일자리 12만 개 창출"
    한경연 "韓 글로벌 선도기업 수 4개 늘면 일자리 12만 개 창출"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대기업의 신규고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16 06: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2021-09-13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5:15 청년정책과 방문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 공고(석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2021-09-12 09:42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2021-09-10 16:07
  • "빠른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사회안전망 필요"
    "빠른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사회안전망 필요"
    나이별 고용률의 경우 고령층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청년층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5.6%로, OECD 평균(40.7%)을 15.1%포인트(p) 밑돌았다. 실업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는 대체로 낮았지만, 그 격차는 좁혀졌다. 2013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4.9%p 낮았지만, 2019년엔 1.6...
    2021-09-09 12:00
  •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된 전체 사업장 3만3892곳 중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장이 2만830곳(61.5%)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가장 높았다. 최하위인 강원(0.3%)에 비해...
    2021-09-09 11:23
  •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2021-09-09 06:00
  • 권칠승, "경제 주역 청년 창업ㆍ지원 강화"…컨트롤타워 청년정책과 신설
    권칠승, "경제 주역 청년 창업ㆍ지원 강화"…컨트롤타워 청년정책과 신설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이 기획ㆍ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청년 창업기업은 25만 8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창업 기업 수는 각 상반기 기준 2019년 21만 9401개, 2020년 24만289개, 2021년 25만7877개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 포브스...
    2021-09-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세종청사), 14: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국제세미나(세종청사), 16:00 청년 정신건강관리사업 현장점검(대전청년마인드링크)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8.~10.18.)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2021-09-05 13:23
  • 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올해보다 12.6% 감소
    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올해보다 12.6% 감소
    최근 금융위의 세출 예산 추이는 2019년 3조1000억 원, 2020년 5조6000억 원, 2021년 3조9000억 원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생산적 금융 강화(정책형 뉴딜펀드 6400억 원, 핀테크 지원 146억 원,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7억 원) △금융 취약 계층 지원(주택금융공사 출자 600억 원, 청년희망적금 476억 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11억 원)...
    2021-09-03 16:42
  •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계속 세금으로 땜질하고 빚만 키운 악순환을 반복해온 탓이다. 재정 부실을 다음...
    2021-09-01 05: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2021-08-26 10:02
  •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문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 성장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2021-08-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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