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임이자 의원 "신규 고용 숫자만 집착한 전시 행정용" 질타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60%가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결과인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취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6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 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지만 1년 차에는 81.1%, 2년 차에는 56.6%, 3년 차에는 39.3%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3년간 매달 1인당 7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