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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종합2보] 2월 취업자 수 47만3000명↓…청년 체감실업률 26.8% '고용한파' 지속
    [종합2보] 2월 취업자 수 47만3000명↓…청년 체감실업률 26.8% '고용한파' 지속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영향으로 예단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2020년 3월부터 고용이 많이 악화해 그 기저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7만5000명 맞춤형 일자리 등 ‘긴급 고용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통과 즉시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03-17 16:10
  • 곳간 빈 영국, 반세기 만에 법인세 인상
    곳간 빈 영국, 반세기 만에 법인세 인상
    그는 650억 파운드(약 10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예산안을 보고하며 “너무 빨리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처럼, 미래의 부채를 견제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은 2008년만 해도 법인세율이 30%에 달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투자 유치 등을 점진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2021-03-04 14:30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먼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2021-03-03 14:00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6조8450억 원을 투입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 원) 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2021-03-03 08:48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2021-03-02 11: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02-18 12:00
  •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협회는 1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과 94억9960만 원의 예산안,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의결하고 서면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관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으로 열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2021-02-17 15:32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우선 기획재정부는 9일(화) ‘2020년 총세입·총세출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의 한 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021-02-07 17:58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며 재정수지는 다시 ‘마이너스’로 꺾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월 총수입이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1~11월 누계는 437조8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4조 원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2021-01-12 10:00
  •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미국 의회는 최근 진통 끝에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않은 제동에 발이 묶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세 배 이상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2020-12-28 08:00
  •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생기자 의회는 대통령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거부권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의 중대한...
    2020-12-24 14:52
  •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특히 올해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부딪히면서 금감원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금감원 예산 독립’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의 예산을 2년 연속(2018~2019년) 삭감했다. 은 위원장 취임 이후 첫해인 2020년에서야 금감원 예산은 전년 대비 2....
    2020-12-22 17:54
  • [2020 10대 뉴스] ①코로나19 팬데믹…경제도 사회도 '총체적 위기'
    [2020 10대 뉴스] ①코로나19 팬데믹…경제도 사회도 '총체적 위기'
    정부는 코로나19 수습 과정에서 네 차례 총 42조4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두 차례 총 19조3000억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경제성장률이 -1.1%로 마이너스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0-12-22 06:00
  •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올해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2020-12-15 16:48
  • [곽도흔의 共有하기] 2050 탄소 중립 전략 다 같이 짜자
    [곽도흔의 共有하기] 2050 탄소 중립 전략 다 같이 짜자
    이렇게 만든 탄소 중립 전략을 차기 정부가 받아들여 예산안, 경제정책 등에 적극 반영, 차례로 추진해야 한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립한 계획이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얻어 구성원들의 공통 목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2020-12-15 05:00
  • 일본, 767조 원 규모 경제 대책 수립…‘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
    일본, 767조 원 규모 경제 대책 수립…‘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을 합해 국비 30조6000억 엔을 반영한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담분과 재정 지출 10조 엔을 더해 국비로 총 40조 엔을 충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5조9000억 엔,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 전환에 18조4000억 엔, 자연재해 대비(국토 강인화) 정책에...
    2020-12-08 15:44
  • 민주 “내년도 예산안 통과되면 한국 경제 정상화 징검다리 역할 기대”
    민주 “내년도 예산안 통과되면 한국 경제 정상화 징검다리 역할 기대”
    그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의 징검다리 정책”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3조 원을 비롯한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되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잇달아 대규모...
    2020-12-02 10:22
  •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필요한 시기 ‘중립’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필요한 시기 ‘중립’ - 한국투자증권
    2020년에 4차례에 걸친 1조3000억 원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24%가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다만 연내 발행주식수의 5.4%에 해당하는 우선주 매입과 소각이 예정된 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2021년 유상증자 금액이 평년 수준인 617억 원으로 정상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1년 지배순이익은 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2022년 지배순이익은 1조6000억 원으로...
    2020-12-02 08:45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재정준칙은 2025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데, 기재부는 9월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여기에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의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마지노선인 60%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2020-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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