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67조 원 규모 경제 대책 수립…‘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

국비로 40조 엔·민간 지출분 33조 엔
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73조6000억 엔(약 767조7000억 원) 규모의 경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긴급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768조 원에 달하는 경제 대책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까지 담겼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 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73조6000억 엔(약 767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스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계속하며 그린과 디지털 등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 대책에는 코로나19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0)와 디지털화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을 합해 국비 30조6000억 엔을 반영한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담분과 재정 지출 10조 엔을 더해 국비로 총 40조 엔을 충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5조9000억 엔,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 전환에 18조4000억 엔, 자연재해 대비(국토 강인화) 정책에 5조6000억 엔이 편성된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조 엔을,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에 보조금으로 1조5000억 엔을 투입한다.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예비비는 10조 엔으로 설정했다. 7조 엔 정도 남은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 예비비는 2조 엔만 사용하고 5조 엔은 남겨둘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증가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22명이 새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6만5174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000명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