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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와 중진공은 7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예산 109억 원을 확보했다. 양 기관은 같은 달 26일 바우처 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물류애로를 겪는 78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은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해 수출...
    2021-08-01 12: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2021-07-25 15:34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2021-07-05 16:26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예고된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하는데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를...
    2021-07-01 10:20
  •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이는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4회, 2021년 1회)을 더한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 시마다 신속히 지급했다”며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2021-04-01 15:52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2020년 1학기 초등학생 평균 등교일이 37.5일에 불과하다 보니 교육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학생 ‘온라인 튜터 사업’ 예산 487억2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등하굣길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42억6700만 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 예산을 달라고 하고, 경찰은 학교에...
    2021-03-30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종합2보] 2월 취업자 수 47만3000명↓…청년 체감실업률 26.8% '고용한파' 지속
    [종합2보] 2월 취업자 수 47만3000명↓…청년 체감실업률 26.8% '고용한파' 지속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영향으로 예단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2020년 3월부터 고용이 많이 악화해 그 기저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7만5000명 맞춤형 일자리 등 ‘긴급 고용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통과 즉시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03-17 16:10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먼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2021-03-03 14:00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6조8450억 원을 투입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 원) 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2021-03-03 08:48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2021-03-02 11: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02-18 12:00
  •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협회는 1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과 94억9960만 원의 예산안,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의결하고 서면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관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으로 열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2021-02-17 15:32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우선 기획재정부는 9일(화) ‘2020년 총세입·총세출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의 한 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021-02-07 17:58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며 재정수지는 다시 ‘마이너스’로 꺾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월 총수입이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1~11월 누계는 437조8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4조 원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2021-01-12 10:00
  •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미국 의회는 최근 진통 끝에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않은 제동에 발이 묶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세 배 이상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2020-12-28 08:00
  •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생기자 의회는 대통령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거부권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의 중대한...
    2020-12-24 14:52
  •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특히 올해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부딪히면서 금감원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금감원 예산 독립’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의 예산을 2년 연속(2018~2019년) 삭감했다. 은 위원장 취임 이후 첫해인 2020년에서야 금감원 예산은 전년 대비 2....
    2020-12-22 17:54
  •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올해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2020-12-15 16:48
  • [곽도흔의 共有하기] 2050 탄소 중립 전략 다 같이 짜자
    [곽도흔의 共有하기] 2050 탄소 중립 전략 다 같이 짜자
    그뿐만 아니라 높은 석탄발전 비중(40.4%),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2020년 현재 7기),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등은 해외 환경단체의 단골 비판 소재다. 최근 독일의 민간 연구단체(GermanWatch)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에서는 보통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2020-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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