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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의 변·대권 포부 동시에 밝힌 李… “각오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사퇴의 변·대권 포부 동시에 밝힌 李… “각오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른 와중에 그는 지난 18일과 20일 경기도 국감에 참석해 직접 방어하며 나름대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일부 평가도 받는다. 다만, 지지율 약세로 드러난 국민적 공분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선대위 상임 고문을 수락한 이낙연 전 대표와 캠프 및 지지자와의 ‘원팀’을 위한 화학적 결합 또한 숙제로 남아있다. 대장동...
    2021-10-25 21:20
  •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의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25건이었다.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2018년 경찰이 금감원에, 금감원은...
    2021-10-21 16:03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
    2021-10-21 16:00
  •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부의 가격 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률 조사와...
    2021-10-21 15:37
  •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2016년 2042건이던 출동 횟수는 2017년 2407건, 2018년 2325건, 2019년 2428건, 2020년 23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 1891건이다. 긴급출동은 2016년 248건에서 2019년 387건, 2020년 299건으로 늘었다. 특히 동해청은 지난 3년간 항공기 출동 횟수가 3025건에 달하는 곳으로 필요 조종사가 29명이지만,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2021-10-21 11:45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이날도 어김없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래가가 4억 원이나 올랐다...
    2021-10-20 16:02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그는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억 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이에...
    2021-10-20 13:57
  • [종합] 홍남기 "유류세 인하 포함 유가대책 검토, 내주 발표"
    [종합] 홍남기 "유류세 인하 포함 유가대책 검토, 내주 발표"
    측면에서 2018년 (유류세 인하)사례를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라고 시간을 말하긴 뭐하지만 80불이 넘어선 상황이라 열흘이내, 다음주쯤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가대책에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비축물량 확보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서 의원은 "정부 정책이...
    2021-10-20 10:28
  • 여당, 가짜 돈다발 사진 역공…조폭ㆍ변호사ㆍ제보의원 책임 묻는다
    여당, 가짜 돈다발 사진 역공…조폭ㆍ변호사ㆍ제보의원 책임 묻는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감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윤리위 제소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오후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게 제보한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고발도 검토 중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폭과 제보를 연결했다는...
    2021-10-19 17:22
  • [2021 국감] 코이카, 봉사하라고 해외 보냈더니…성 비위 4년간 18명
    [2021 국감] 코이카, 봉사하라고 해외 보냈더니…성 비위 4년간 18명
    2018년에는 근무 태도 규정 위반 3명, 성 비위 2명 등 총 6명이, 2017년에는 성 비위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봉사단 활동이 중지된 상태다. 태영호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해외봉사단 활동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코이카는 봉사단 대상 교육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2021-10-19 16:39
  • [2021 국감] 서울시 부채 5년 새 2배 증가…지난해 14조5628억원
    [2021 국감] 서울시 부채 5년 새 2배 증가…지난해 14조5628억원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올라갔다. 채무는 3조4770억 원에서 지난해 8조1422억 원으로 1.3배 늘었다. 서울시 산하기관 부채도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88.2%로 전년보다 20.5% 올라갔다. 지난해 적자는 1조113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 부채비율은...
    2021-10-19 11:09
  •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연도별 운영손실은 2017년 13억100만 원, 2018년 15억8100만 원, 2019년 14억 3900만 원, 2020년 1억7700만 원, 올해 9월까지 2억8300만 원이었다. 올해만 보면 전국 바다마트의 4곳 중 3곳이 지난해 대비 운영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경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점한 점포만 최근 5년간 천안직매장, 둔산점, 고양덕이점, 신도림점, 종암점, 신장점으로 총 6곳에...
    2021-10-19 10:46
  • [채권마감] ‘이러다 다 죽어’ 3년-기준금리차 112bp 돌파 10년7개월 최대
    [채권마감] ‘이러다 다 죽어’ 3년-기준금리차 112bp 돌파 10년7개월 최대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15일 국감에서 한은 총재의 금리정상화 발언과 주말 미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원화채는 약세 출발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3선을 매도했고, 뉴질랜드 및 호주 등 여타국 금리도 급등세를 이어간 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약세폭을 확대했다”며 “여타국 커브가 급격히 플랫해지면서 국내 장단기 금리차도 급격히...
    2021-10-18 18:21
  •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에는 8만3535명·7301억 원을 기록한 뒤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 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 3만5190명·3026억 원, 손해보험사기 31만8888명·3조5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2021-10-18 14:16
  •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부담금 추이를 보면 2017년 27억6900만 원에서 2018년 34억2880만 원, 2019년 56억5679만 원, 2020년 60억4625만 원으로 꾸준히 늘어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 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 원...
    2021-10-15 14:32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2021-10-15 13:52
  • [2021 국감] 고용진 “한은 별관 공사지연에 추가 임차료만 312억, 책임있게 처리해야”
    [2021 국감] 고용진 “한은 별관 공사지연에 추가 임차료만 312억, 책임있게 처리해야”
    2018년 10월엔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됐고 계룡건설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2019년 7월11일 서울지방법원이 계룡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임차 건물이 삼성본관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계룡건설과...
    2021-10-14 08:51
  •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35조4642억 원이다. 30대 이하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 건수는 22만3087건이었다. 전체의 91.9%에 달하는 수치다. 이...
    2021-10-13 15:58
  • [단독] “경기도, 매설시기조차 모르는 하수도관·가스관·전력관·통신관 전국서 가장 많이 방치”
    [단독] “경기도, 매설시기조차 모르는 하수도관·가스관·전력관·통신관 전국서 가장 많이 방치”
    실제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2018년 11월)와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2018년 12월) 등의 지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1170건의 지반침하사고(싱크홀) 중 절반 이상(640건)이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발생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등 지방정부와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2021-10-13 15:02
  • 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당시 국감에서는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는 2018년 25일, 2019년 24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같은 입원 통계 자료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는 암보험 가입 때는 보험료를 약 40일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반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 24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2021-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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