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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12억1639만 원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자수첩] 12억1639만 원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
    하나 더 꼽자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말한 “뒤틀린 수순"도 괄목할만한 역할을 해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최근 아주 조금 더뎌졌지만 시장에선 이를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진 않는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마태효과(부익부 빈익빈)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돈...
    2021-10-27 07:00
  •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2021-10-20 10:46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최근 5년간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 치상 등 교통 관련 사건은 82건이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2021-10-15 13:52
  • 서울·경기지역 ‘6억원 이상’ 고가 빌라 매매, 4년간 두 배 늘어
    서울·경기지역 ‘6억원 이상’ 고가 빌라 매매, 4년간 두 배 늘어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6억 원 이상에 매매된 고가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2017년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달 10일까지 6억 원 이상에 팔린 고가 빌라 매매 건수는 3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빌라 매매 건수의 3.5% 수준이다. 2017년 같은 기간 고가...
    2021-10-13 09:44
  • 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동작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277세대를 공급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입주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며 "정량평가만 진행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정량평가만으로...
    2021-10-06 15:30
  •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 세종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3000만 원 이하다. 지방 광역시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보증금 7000만 원에 그친다. 해당 기준은 지난 5월 4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최근 전셋값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2021-10-05 17:40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빈집통계 차이가 3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의 수도권 빈집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는 43만 가구지만,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가구에 불과해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 기준 조사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2021-10-05 17:16
  • 동양, 297억 규모 서울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수주
    동양, 297억 규모 서울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수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과 재개발 사업 등 수주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토목건축 부문에서 총 3072개사 중 10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2단계 높은 순위로, 2017년 244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10-05 09:39
  •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3억 원, 징수액은 4283억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땅값...
    2021-10-04 12:56
  •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 원어치의 주택을 구매해...
    2021-10-04 10:43
  •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641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2437만여 대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차량 중 지난해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은 1%도 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 현장단속, 경찰 및 지자체...
    2021-09-30 11:10
  • 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 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광역 시·도별...
    2021-09-24 09:54
  • 제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쌍끌이’ 급등… 알고 보니 ‘외지인 투자’?
    제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쌍끌이’ 급등… 알고 보니 ‘외지인 투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e편한세상 2차’ 전용면적 119㎡형은 이달 1일 12억5000만 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1월만 해도 10억 원에 거래됐으나 8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현재 호가는 12억~13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제주시 노형동 ‘노형 e편한세상’ 전용 163㎡형은 7월 12억45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5월...
    2021-09-12 15:30
  • 서울 빌라 지하층도 전셋값 1억 원 돌파
    서울 빌라 지하층도 전셋값 1억 원 돌파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8월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 60㎡형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억4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2021-09-08 10:58
  • 서울 청약은 ‘그림의 떡’…30대 ‘패닉바잉’ 이유 있었다
    서울 청약은 ‘그림의 떡’…30대 ‘패닉바잉’ 이유 있었다
    2017년 8·2대책 청약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9092명(58.1%)에 달했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
    2021-09-07 15:57
  •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2021-09-01 09:56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원가량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농지의 거래금액을 통해 평당 가격은 약 35만 원이다. 4년...
    2021-08-26 15:20
  •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매매가 1000억 원 이상 건물 거래는 113건, 그 공시가격을 더하면 16조2263억 원이다. 거래가격 모두 합친 금액(34조 6191억 원)의 47% 수준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70%)보다 시세 반영 정도가 23%포인트 낮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면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
    2021-08-25 14:24
  •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사전청약 주택 공급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서만 나온 사전청약 물량을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도심 공공복합사업에서도 풀 계획이다. 이 중 공공택지...
    2021-08-25 11:00
  • 제주제2공항 추진 '빨간불'…여객수요 전망 애초 목표 못 미쳐
    제주제2공항 추진 '빨간불'…여객수요 전망 애초 목표 못 미쳐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여객수요 전망을 다시 한 결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제주공항의 여객수요가 2050년까지도 4000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토부는 제2공항의 필요성으로 현 공항으로는 40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장래 수요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객수요 전망이 바뀌면서 공항 건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1-08-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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