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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증세 문제는 별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변경이나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2021-10-28 18:36
  • [기자수첩] 12억1639만 원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자수첩] 12억1639만 원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
    하나 더 꼽자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말한 “뒤틀린 수순"도 괄목할만한 역할을 해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최근 아주 조금 더뎌졌지만 시장에선 이를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진 않는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마태효과(부익부 빈익빈)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구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돈...
    2021-10-27 07:00
  •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화두로 떠오른 출연기관 TBS(옛 교통방송)는 내년 출연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2021-10-26 10:04
  • [노트북을 열며] 시즌2가 나옵니다 ‘따르릉’
    [노트북을 열며] 시즌2가 나옵니다 ‘따르릉’
    지난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적정 대수를 확인해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하려했다고 설명했다. 며칠...
    2021-10-26 06:00
  •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2018년 경찰이 금감원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2021-10-21 16:03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6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 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지만 1년...
    2021-10-21 16:00
  • [기자수첩] ‘매수’ 적혔지만 못 사는 이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투자보고서에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내놓는 종목 보고서의 ‘매수’ 쏠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낸...
    2021-10-21 14:51
  • 5만원권 발행 사상 첫 28억장·140조원 돌파 ‘한명당 54장꼴’
    5만원권 발행 사상 첫 28억장·140조원 돌파 ‘한명당 54장꼴’
    앞서 한은은 국정감사(국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박홍근 의원 등 요구답변자료를 통해 “최근 화폐 환수율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확산 및 저금리기조로 현금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 중앙은행도 고액권을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2021-10-19 14:48
  •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바다마트 점포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9월)간 전국 바다마트의 운영손실이 47억8100만 원에 달했다. 점포별로 살펴보면 강서점이 6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회상)점 4억1100만 원, 상계점 1억6200만 원, 신내점...
    2021-10-19 10:46
  • [채권마감] ‘이러다 다 죽어’ 3년-기준금리차 112bp 돌파 10년7개월 최대
    [채권마감] ‘이러다 다 죽어’ 3년-기준금리차 112bp 돌파 10년7개월 최대
    지난주 금요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는 11월 인상을 재확인한데 이어, 한두차례 인상해서 금리정상화가 되는게 아니라고 밝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등 주요국 금리도 급등했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시장에서 24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단기물 금리 상승 분위기 속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이자율스왑(IRS) 시장...
    2021-10-18 18:21
  • [2021 국감] 또 미뤄지는 중이온 가속기 사업…IBS “시간ㆍ비용 산정 정확하지 못해”
    [2021 국감] 또 미뤄지는 중이온 가속기 사업…IBS “시간ㆍ비용 산정 정확하지 못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사업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 구축사업을 주관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노도영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말까지 1단계 설치는 가능하지만, 핵입자의 빔 인출까지 끝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2021-10-18 17:16
  •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건설 및 환경공학과 B 교수는 2017년 7월 WRL이 미국에서 연 학회에 1박 2일간 참가하면서 항공료 380만 원, 체재비 507만 원 등 약 890만 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부실 논란 학회에 참가한 사례는 WASET 24명(12건), OMICS 22명(19건), BIT 25명(25건), 유레카(Eureka) 1명(1건) 등이었다. 문제는 KAIST가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주의ㆍ경고ㆍ견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2021-10-18 11:00
  • ‘대출 바닥·금리 천장’…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4.67% ‘대출 빙하기’
    ‘대출 바닥·금리 천장’…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4.67% ‘대출 빙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저희(한은)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따라서 다음 달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0...
    2021-10-17 10:33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0년 57건, 2021년 8월까지는 3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이 발생했다.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2021-10-15 13:52
  • [단독] 한국 마사회, 잇딴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 미흡…올해도 156마리 도축
    [단독] 한국 마사회, 잇딴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 미흡…올해도 156마리 도축
    이에 2019년에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말 도축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의 협조를 통한 분기별 도축정보만 수신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영구 식용 금지약물이 투여된 경주마에 대한 도축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약물의 검출 가능성이 있는...
    2021-10-14 15:09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2021-10-12 10:21
  •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8%에 달했다. 이에 수협이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외면하고 내부 직원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적자금의 신속한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2 05:00
  •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도입한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없었다. 오히려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2019년 인증을 신청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중단, 사실상 인증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소프트웨어 해킹 등을 통해...
    2021-10-08 10:51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자본시장법 상 공동보유자 쟁점은 금융위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계약 등을 이용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2021-10-07 09:57
  • [사설] 물가 또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차단 총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 관리목표인 연간 물가상승률 1.8%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8월까지 누계상승률이 2.0%다. 올해 연간 상승률이 2012년(2.2%)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플레에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2021-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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