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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장애 매년 100건 넘어, 정비 이월도 급증세”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는2013년 116건, 2014년 108건, 2015년 128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항공기 운행 시 비행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을 승무원이 인지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정상 운행시키는 정비이월은 2014년 1만917건, 2015년 1만2280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9670건으로...

2016-09-27 11:46
금융위, 민간 파견공무원 3년간 4배 증가…"과도한 특혜, 근무평가 부실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휴직)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들이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2016-09-27 09:40
국감서 “상생 고민하겠다”면서도 할 말 다 한 유통업체 CEO들

산업통상자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26일 주요 유통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갑질과 과다한 수수료 문제, 사업 확장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와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부사장 등 유통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국감은...

2016-09-27 09:1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기업연체 7000억… 은행권 ‘숨은 뇌관’

첫 국감… ‘반쪽’ 출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수감 준비를 하고 있다. ◇ [데이터뉴스] 韓 1인당 금융자산, 일본의 3분의 1 한국인의 1인당 금융자산이 주요 53개국 가운데 2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그룹이 발표한 ‘알리안츠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은...

2016-09-26 10:48
“고리·월성원전단지 단층, 활성단층 가능성 높아”

특위는 또 2012년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조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용역결과에서 양산단층·울산단층·일광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났지만 기상청·국민안전처·산자부·원안위·한수원·KINS 등 원전안전 관련 어떤 기관들도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2016-09-23 20:51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정부는 최근 2015년 처분가능 소득기준의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불균형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2016-09-08 11:01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이투데이는 국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 부처별 정책 쟁점을 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추구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2016-09-08 11:00
롯데家 신동빈ㆍ동주 형제 경영권 분쟁 일지

'원톱 체제' 공식화 △2015년 9월 17일= 신동빈,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2015년 9월 24일= 신격호 위임장 작성 △2015년 10월 08일= 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 제기긴급 기자회견 △2015년 10월 14일= 신동주,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 △2015년 11월 14일=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2015년...

2016-06-25 11:24
‘비리’ 낙인 찍힌 롯데, 쏟아지는 비자금 혐의에 조목조목 반박

2012~2013년 국감 등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지적을 받고 신영자 이사장의 시네마통상, 서미경씨의 유원실업 등에 대한 매점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의혹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6-16 11:14
[원톱 신동빈] 경영권 분쟁 일지…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서 승리

사외이사 선임과 경영 투명성 관련 안건 등 통과 / 신동빈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2015. 9. 24= 신격호 위임장 작성 △2015. 10. 1= 신격호 제2롯데월드 방문 △2015. 10. 8= 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 제기긴급 기자회견 △2015. 10. 14= 신동주, 광윤사 주주총회 열고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 이사회에서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 선임안과 신격호...

2016-03-06 10:58
[롯데 분쟁 2라운드] 경영권 분쟁 일지… 신동주 해임에서 광윤사 대표이사 선임까지

17 = 신동빈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 2015. 9. 24 = 신격호, 위임장 작성. ▲ 2015. 9. 30 = 신격호 제2롯데월드 방문. ▲ 2015. 10. 8 = 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 제기긴급 기자회견. 신동주 측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부친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 공개.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2015-10-14 11:39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교체

(본지 2015년 10월12일자 자본시장 대통령, 홍완선 국민연금 CIO 연임 ‘가시밭길’ 참조)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 특혜 논란으로 홍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주주가치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데다, 국감에서 제대로 해명도 못 해 감사원 감사가 정식 요청되는 등 국민연금의 공공성도 해쳤기...

2015-10-13 08:35
[2015 국감] 공적연금 연계 시행 6년 지났지만 신청자 '미미'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881명, 2012년 1025명, 2013년 946명, 2014년 975명, 2015년 7월 현재 857명 등이었다. 특히 연계 대상자 대비 연도별 신청비율은...

2015-10-12 10:00
[2015 국감]외통위 국감, ‘TPP’ 가입배제 쟁점… 외교부 전략 부재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과 관련한 정부의 전략 부재를 일제히 질타하고 나섰다. 또 향후 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를 철저히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의도적, 전략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인지...

2015-10-08 18:48
[2015국감][종합] 대통령지시 문건-한명숙·고영주 사건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제20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과거처럼 날선 ‘한 방’은 없었지만, 주요 이슈를 두고 사안별로 대립하는 등 공방은 여전히 치열했다. 이날 종감에선 이른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문서와 한명숙 전 총리의...

2015-10-08 18:08
[2015 국감]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고객 신뢰 저버린 것 진심으로 사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쿨 사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근 사태를 낱낱이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

2015-10-08 17:44
[2015 국감] 건보 지역가입자 12.5% 보험 혜택 못 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2015-10-08 15:56
[간추린 뉴스] 국제 LPG값 ‘반토막’ 났는데 한국은 왜

검토한 결과, LPG 국제가격은 꾸준히 큰 폭의 내림세인 반면, 국내는 소폭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LPG 국제가(부탄 기준)는 톤당 1043달러(한화 약 120만6751원)로 최고치를 기록하고는 2015년 2분기 462달러로 56% 폭락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LPG 평균 소매가(서울)는 ℓ당 1119원에서 852원으로 24%만 하락했습니다.

2015-10-08 12:55
[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ㆍ동빈 형제 경영권 분쟁 일지

▲ 2015. 8. 17 = 신동빈 소집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신격호 총괄회장 불참) 개최. 사외이사 선임과 경영 투명성 관련 안건 등 통과. ▲ 2015. 9. 17 = 신동빈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 2015. 9. 24 = 신격호, 위임장 작성. ▲ 2015. 9. 30 = 신격호 제2롯데월드 방문. ▲ 2015. 10. 8 = 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 소송 제기긴급 기자회견

2015-10-08 12:19
[2015 국감] "지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4억8000만원"

지난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결과 3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2만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해 3만6124건의...

2015-10-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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