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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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2015년 6월 기준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0%, 업종 평균은 14.08%였다. 그러나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면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98%로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선다. 이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위(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심사 진행 중에...

2017-10-16 17:14
[2017 국감] 최종구 "관례 깨고 BIS비율 3년 적용해 논란 송구스럽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3년 평균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특혜 인가라는 지적이...

2017-10-16 17:11
[2017 국감] 최수규 차관 “공영홈쇼핑, 기타 공공기관 지정 검토”

국감 자료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이 지적되며 더 큰 논란을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공영홈쇼핑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6년 5월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관련 검토 의견서’에 당시 중기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적혀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공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2017-10-16 16:44
[2017 국감] 기재위 국감…‘면세점 선정비리’ 감사결과 불복 논란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들 직원들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직원들은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면세점 선정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처분은)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7-10-16 16:36
[2017 국감]최운열 “금융위, 3년간 금융정책 논의 한 건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과가 발표한 정책만 30개가 넘지만,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돼 논의된 안건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금융정책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로 개편되면서 맡게 된 핵심적 업무로, 근거법률의...

2017-10-16 14:19
[2017 국감]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 피했지만…전 부서 내부비리 ‘심각’

반면 공사의 신규수주건수는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시장비중도 2015년 11%에서 2016년 5%로 떨어졌다. 심지어 영업이익은 2016년도에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비리‧방만 경영 수준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매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는 ‘공공기관...

2017-10-16 14:18
[2017 국감] 조달청, G-PASS 부실한 사업성과 ‘뻥튀기’논란

인증기업 중 두 곳은 2017년 폐업했으며 2015년 해외전시회 참가를 신청했던 13개사 중 4개사는 중도 포기한 바 있다. G-PASS 사업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자 조달청은 사업 성과분석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겨우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보다...

2017-10-16 13:36
[2017 국감] 최종구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것"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인가를 내줬다.

2017-10-16 13:11
[2017 국감] "코트라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해외 투자유치 성공 단 6건"

연도별로는 2013년에 3건, 2014년에 1건의 투자유치를 성공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투자유치를 성공하지 못했고, 2017년에야 1건을 겨우 성공했다. 투자 협약 또는 협력을 약속하는 MOU 체결실적도 동 기간 총 1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출장횟수 대비 성공률을 보면 코트라가 이 사업 성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나, 의지가 있나...

2017-10-16 11:10
[2017 국감] 감정원 직원들의 감정평가서 무단 방출, 227건 적발

1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감사실이 지난 2015년 4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외부로 발송한 메일을 조사한 결과 5명의 직원이 202회에 걸쳐 227건의 감정평가서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외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물 등의 소재지, 지번...

2017-10-16 10:55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수천억 주인 못찾아"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하반기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상속인에게 선제적으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2017-10-16 10:38
[2017 국감] “중기부 청년상인육성사업, 폐업률 34.4%”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부가 1차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폐업했으며 12개 점포는 휴업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차로(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원 중인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

2017-10-16 10:06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부정 적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이 총 5회 실시됐으나 이 중 4회의 경우 서류, 필기, 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2017-10-16 08:52
[2017 국감] “적발된 위장中企 납품규모 562억원, 벌금은 2400만원”

2015년 6개 기업이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으나 납품규모는 최대 14억 6000만 원에서 최소 2800만 원으로 차이가 52배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받은 경우 매출액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중기부는 적발 15개사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해 1개사는 벌금 300만 원의...

2017-10-16 08:49
[2017 국감] “中企 R&D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환수 제대로 안 이뤄져”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에 55건을 기점으로 2016년 15건, 21017년 8월 현재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을 기점으로 2015년 39건, 2016년 30건, 2017년 8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다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

2017-10-16 07:44
[2017 국감] "최근 5년간 벌레ㆍ곰팡이 등 식품 이물질 신고 3만건 넘어"

연도별로 신고 접수는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342건의 식품 이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총 296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1년 내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2017-10-15 15:07
[2017 국감] 잠 못드는 대한민국…5년간 수면장애치료 211만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면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75만명이던 수면제 복용 환자는 2013년 374만명에서 2014년 370만명으로 약간 줄어들다 2015년 376만명, 2016년 395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수면제 복용자의 성별 역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복용자의 55.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고, 50대-60대-40대 국민...

2017-10-15 14:47
[2017 국감] 朴 정부 증세없는 복지?...담뱃세 인상으로 3년간 개소세 62% 급증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550원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소득세는 2013년 48조3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200억원으로 45%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3조8500억원에서...

2017-10-15 10:14
[2017 국감] 반도체 특허출원, 韓 ㆍ美ㆍ日중 꼴찌…삼성전자도 IBM에 밀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미국 2만2595건, 일본 1만8725건 우리나라 1만5839건이었다. 업체별 특허출원 건수도 최근 5년간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1219건을 출원해 IBM(1360건)에 밀려 세계 2위에 머물렀다. 반도체 분야 다출원 상위 10위 리스트에 삼성전자 외에 이름을 올린 국내...

2017-10-13 16:47
[2017 국감] 김영춘 "세월호 참사 관련 해수부 은폐 여부 조사"

이어 "2015년 10∼11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지시를 많이 한 문건이 또 발견됐다" 며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 하자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가로막은 전말을 해수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2017-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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