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감정원 직원들의 감정평가서 무단 방출, 227건 적발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외부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감사실이 지난 2015년 4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외부로 발송한 메일을 조사한 결과 5명의 직원이 202회에 걸쳐 227건의 감정평가서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외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물 등의 소재지, 지번, 감정평가액 등은 물론 건물의 내·외부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반출될 시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또한 반출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감정원 직원은 누구나 사번ID를 통해 로그인해 제한 없이 감정평가서를 열람·출력·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반출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안 의원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 만이 데이터를 조회 및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외부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