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中企 R&D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환수 제대로 안 이뤄져”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환수처분(대상)액이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의 경우를 합해 총 237억원에 이르는 반면 회수된 금액은 89억원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및 불성실실패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 건수는 각각 122건, 196건, 환수처분액은 각각 127억, 110억으로 총 237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지난 5년간 회수가 이뤄진 금액은 부정수급의 경우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회수했으며, 불성실실패의 경우 20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18.5%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제공=김병관 의원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에 55건을 기점으로 2016년 15건, 21017년 8월 현재 22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을 기점으로 2015년 39건, 2016년 30건, 2017년 8월 현재 34건으로 줄어들다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환수금 범위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