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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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15년 말 기준 633만5000ha다. 이 중 국유림은 161만8000ha로 전체 산림의 25.5%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을 공공용, 산업시설용 등으로 빌려주고 매년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

2017-10-29 11:00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2013년엔 3421만㎡에서 2015년 3779만㎡까지 늘다가 2016년 3622만㎡, 2017년 7월 기준 3169만㎡으로 줄었다. 대장가액 역시 2013년 2조9975억 원에서 2015년 2조8853억 원, 2016년 2조8486억 원, 그리고 올 7월 2조8232억 원 수준이었다. 무단 점유한 토지주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도 덩달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10-27 10:16
[2017 국감]“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닌 ‘정권의 열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2013년 62억 원, 2014년 290억 원, 2015년 300억 원 등 2017년 8월까지 총 949억 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3년 국감에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 모금기관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건 정치적 배분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요구가...

2017-10-27 09:31
[2017 국감] 국립대 교원배정, 법정정원의 76% 그쳐…“법정 기준에 맞춰야”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정원은 1만9683명인데, 정부가 배정한 교원은 1만5009명으로 4674명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이 76.3%에 불과했다. 다행히 배정비율은 2015년 73.3%, 2016년 74.6...

2017-10-27 09:29
금감원ㆍ우리은행 다음 어디? ... 금융권 '채용비리' 파장 초긴장

금감원과 농협금융지주에 이어 최근 국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거론된 곳 이외에도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2015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때 김 부행장의 아들이 합격하도록 김 회장이 당시 금감원 이모 국장에게 청탁했다는 감사 결과를...

2017-10-26 14:51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이나 ‘채용비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이 총 5회가 실시됐음에도 이 중 4회의 경우 서류ㆍ필기ㆍ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2017-10-26 11:40
[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5015만 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B대표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고...

2017-10-26 11:39
[2017 국감]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 블랙홀” 지적에 당국 제도개선 착수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가 첫 해 57만 달러 발급됐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가 발급되는 등 누적 발급액이 3949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렇듯 발부 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1인 휴대 반출량을...

2017-10-25 17:00
[2017 국감] 조선업 불황, 조선업 밀집지역 기보 보증사고율 높아져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는 2015년의 경우 울산 동구의 보증사고율은 전국 평균인 4.2%보다 네 배 가까이 높은 15.1%까지 올라갔다. 지난해는 5.5%(전국 평균인 4.5%보다 다소 높은)로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원청 대기업이 조선업 위기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탓이 크다. 알려진 바와...

2017-10-25 11:16
[2017 국감] 올해 상반기에만 개에 물려 병원 이송 1125명 달해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 환자수를 보면 경기도가 17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680명, 경북 617명, 경남 491명, 충남이 48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 물림 사건이...

2017-10-25 10:55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2012년 11조2805억 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 원, 2014년 11조9460억 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438억 원으로 급증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64.7% 뛰어오른 셈이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ㆍ지방교육세율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2017-10-25 10:31
[2017 국감] 도시재생, 정부 “단순주거정비 아냐” 서울시 “주거우선” 엇박자

서울시는 2015년 13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2월 14개 지역을 새로 선정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3곳을 더해 모두 30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정했다. 이 중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지역은 3곳에 불과했다. 풍납토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할 만큼 문화적 가치가 높다. 최근 풍납토성지역...

2017-10-25 10:28
[2017 국감]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급증…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2014년 이후 연도별 PF 대출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2조594억 원, 2015년 2조6744억 원, 2016년 3조427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6개월 만에 3조6488억 원을 기록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전체 PF대출 규모를 웃돌았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말 PF대출로 촉발된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재발하는 것...

2017-10-24 15:33
[2017 국감] 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977명(157만 명), 2014년 6만7688명(164만 명), 2015년 1만 명(165만 명) 증가에 비해 2016년 증가폭은 유난히 컸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많이 늘어났다. 무재산자 및 1억 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각각 19만5000명, 13만6000여명이...

2017-10-24 14:37
[2017 국감] “고형연료 제조시설, 관리 허술에도 정기검사 합격률 9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4일 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측이 직접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2017-10-24 11:17
[2017 국감] "7개 전력공기업 출자회사 57곳 총 누적적자 2702억원"

2015년에 평균 1억48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1년 만에 5000만 원가량 연봉이 인상된 것이다. 동서발전에서 29%를 출자한 회사 석문에너지 역시 현재 매출액이 0원이고, 누적순이익이 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임원 연봉은 2015년에 1억1500만 원에서 2016년엔 1억27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2017-10-24 11:00
산은 퇴직임원 11명 출자사 재취업...기업은행 계열사 '낙하산 집합소' 오명

국책은행 퇴직임원 재취업 논란은 국감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24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낙하산 취업했고 올해도 11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2017-10-24 10:52
[국감 2017] 한전 스마트계량기 사업 '엉터리' 지적에…조환익 사장 '발끈'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만8187세대에 보조금 108억4800만 원을 지급해 AMI 구축사업 추진했으나, AMI 구축 이후 사용자의 전력사용량 확인실적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급된 AMI 중에서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한 8973세대를 점검한 결과,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7-10-23 16:38
[2017 국감] “최근 5년 간 공인인증서 8만 건 유출”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만1733건과 2만279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6850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거래사실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인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2017-10-23 16:01
[2017 국감] 개물림 환자 5년간 561명... 개주인 30% 치료비 나 몰라라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현재 33명 등 매년 꾸준하게 피해자가 발생 중이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억9300만 원 △2014년 2억5100만 원 △2015년 2억6500만 원 △2016년 2억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2017-10-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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