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교수 (경상대)
[그것마저 알려주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공감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대표이사 (리얼미터)
[정치구단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관전평 &
국회로 공 넘어온 3차 추경 분석과 전망
- 박지원 전 의원
[동네사람들]
美 흑인 사망 시위가 미친 파장 & 트럼프의 G7 확대 논의...
이미 1차 추경안 11조 7000억 원 중 10조 3000억 원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고, 2차 추경안도 당초 7조 6000억 원 규모로 오직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충당될 예정이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확대 등을 이유로 4조 6000억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될 전망이다. 2차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될 예산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1인당 20만 원' 제2차 재난지원금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예산편성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는 또 “올 상반기 성장률에 대한 한은 조사국 전망치는 -0.5%다. 이를 달성키 위해서는 2분기중엔 -2% 이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며 “1·2차 추경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느냐와 함께, 미중 분쟁 등에 따른 수출둔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8%), 지역사랑상품권(13.2%) 순이다.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다. 만족한다는 사람이 357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22.8%), 만족하지 않는다(12.9%), 매우 만족한다(11.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9%) 순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소상공인 2차...
강 대변인은 "급여 반납은 사실상의 2차 기부인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원 1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의 실업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6.2)데이 기념 코로나19 피해 농가지원 대국민 감사 캠페인 실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서울·영상)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서울·영상)
전국에서 수집한 자생식물…국립생태원에서 만난다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영산강.섬진강 물관리위원회 2차 회의(광주)
△석유화학기업...
그는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금융지원방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4일 신청 이후 20일까지 전체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 5000억 원(80.9%)을 신청해 지급·기부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일제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수주 뒤 나타난 결과에서 두 나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19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집계했다. 반면 일본은...
다만 재난지원금 신청 고객 중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지점 방문은 이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 전체 영업점에서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이미...
영업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기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접수처가 없다.
같은 날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혼선을 막기 위해 첫째...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며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작되는데요.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3...
하지만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채무비율은 이미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올랐다. 이에 문 대통령도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신청 1~2일 후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마감일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에 5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인 18일에, 2나 7이면 화요일인 19일에, 3이나 8은...
1차 대출의 경우 신청자가 예상을 뛰어 넘으면서 창구 마다 긴 줄이 이어졌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4개 은행 약 6500개 영업점 창구에서 받는다. 은행들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만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후 일정은 상황을 보고...
같은 날 시작되는 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 동선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2차 대출 금리는 연 3~4%대며, 한도는 1000만 원이다. 1차(연 1.5%) 때보다 금리가 2배가량 높지만,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신용등급도 따지지 않는다.
정부가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빌리면, 950만 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영업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기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접수처가 없다.
같은 날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혼선을 막기 위해 첫째...
소진공을 통해 긴급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자는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병목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공교롭게 18일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일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일반 회사원까지 겹쳐 은행 창구에 업무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
이 밖에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해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중대본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