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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차 소상공인 대출 코앞, 커지는 우려감

입력 2020-05-15 05:00

김범근 금융부 기자

18일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대출 마감 이후 20여 일의 공백 기간이 생겼고, 1차 때와 달리 조건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대와 달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연 3~4% 금리를 적용한 2차 긴급대출 상품은 18일부터 사전 접수, 25일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2차 신청은 접수창구를 시중은행 6곳과 지방은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시중은행 6곳으로 제한했지만, 창구 부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지방은행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으로 이뤄지는 만큼 1차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 가운데 95%인 950만 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즉 은행의 부담금은 50만 원까지 내려가 대출 실행이 쉬워질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중은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일원화되면 자연스럽게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고신용자들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더 많은 대출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하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선 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차 때는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경우 소진공이 도맡아 대출을 해줬다. 소진공을 통해 긴급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자는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병목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공교롭게 18일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일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일반 회사원까지 겹쳐 은행 창구에 업무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 2주 후인 12일 지방은행으로 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은 당장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만에 긴급대출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짧은 시간에 대출을 위한 전산, 인력 배분 등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2차 긴급대출 상황을 지켜보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열린 자세로 추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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