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 12조2000억 원 가운데 8조8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3조4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에 몰린 서민계층을 돕는 취지에도 맞고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 등 추경안과 함께 오른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자 국채 발행액이 3조4000억 원으로 정리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재원 마련의 세부 항목에서 세출구조조정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000억 원을 늘린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적자국채 발행은 종전 3조6000억 원 규모에서 3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추경 재원 마련을 둘러싼 당정과 여야의 진통을 여러 차례 거친 끝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40%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여력이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걱정하는 건 증가 속도가 시장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고채 이자율을 2.6%에서 2.1%로 낮춰 이자상환액 27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최근 국고채 발행 금리가 편성금리(2.1%)보다 낮고 시장금리가 하락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더 절감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또 2차 추경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재원 5000억 원을...
또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위원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석간)
△구조개혁 TF 제 2차 회의
△2020년 5월 재정증권 발행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북한경제리뷰(2020. 4)
5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8차 혁신성장...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7.6조 원)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3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를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또 아직 3차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에 따른 적자...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의 연가 확대에 따라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는 손해가 없으나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 자금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해서 일정 계층에게 돈을 주자는 이야기는 애당초 없었다"며 "이걸 같이 섞어서 우리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당의 메시지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과...
그 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사라졌던 일자리는 비정규직 여성들로 대체되었다. ‘2차 정규직’으로 불린 비정규직 여성들은 고용안정을 제외하고는 승진과 임금에서 정규직과 차별되어, 마치 귀족과 평민의 신분 구조나 다름없었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밀레의 그림 ‘이삭줍기’는 어디에서나 복사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어 "어제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2조1000억 원)가 협력해 국민에게 총 9조7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을 통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위한 2차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전날 제출된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자체에서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 집행을 위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기금 등 여유...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한 해에 2번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습니다. 세출 사업 삭감(3조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 원), 기금재원 활용...
단 3차 추경이 편성되면 2차 추경과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달·계약과 운영비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인 데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SOC 등 관련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국회 차원에선 감액이 쉽지 않다. 결국 3차 추경이 추진되면 소요재정 대부분을 채무비율 상승을 수반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전액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올해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사업 3건, 철도차량 도입 1건이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됐다.
철도건설 사업 3건은 포항~삼척 철도건설(3185억 중 1200억...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경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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