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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파격적 소비진작 정책 동원을

입력 2020-04-30 17:36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곧바로 현금이체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 마련했던 7조6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 증액됐다. 재원은 모두 14조3000억 원으로, 추경 말고도 지방비 2조1000억 원이 더 충당된다. 정부는 추경 12조2000억 원 가운데 8조8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3조4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에 몰린 서민계층을 돕는 취지에도 맞고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은 소득상위계층의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관제(官制) 기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쨌든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나랏빚을 늘리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한 것이다. 올해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차 추경 기준 89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이 4.5%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6%에 육박한다. 국가채무도 작년 말보다 90조 원 이상 늘어난 819조 원으로 증가해 GDP 대비 41.4%로 높아진다. 적자가 쌓이고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면 재정위기는 필연이다.

그런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과 경제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거 한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이다. 효과의 불확실성도 크다.

코로나 사태가 국내외에서 진정되기 이전까지 앞으로 상당 기간 수출과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어떻게든 소비를 살려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풀린 돈이 반드시 소비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할 이유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나 일부 피해 산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를 넘어, 부가가치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 확대를 저해하는 유통산업 규제 등도 푸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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