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본예산에 담겨 있는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5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4조7000억 원 늘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여기에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마련, 총 59조4000억 원 규모가 됐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 원은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36조4000억 원이 쓰인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배드뱅크→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지난 정권으로부터 1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정부는 33조 원 이상 의 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추경 재원은 우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올해 607조7000억 원의 본예산 중 300조 원가량의 재량지출을 조정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인수위 보고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 20조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가정하면, 남은 15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외에 다른...
순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변화 메시지와 영미식 보유세 체계에 가까워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익과 연동되고 합산과세가 없으며 비례세이고 이연제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종부세+재산세)는 국세+지방세 이중구조로 부담능력과...
안 연구원은 “추경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년 세계잉여금과 예산 불용액은 약 1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50조 원의 2차 추경 예상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남은 부분은 최대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준, 양죽긴축이 머지않아
5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앞에서 두 손 모아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이행을 내세웠다.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상인들과의 대화를 택한 것도 그만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그는 그러면서 추경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 “추경 작업이 하루아침에 완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여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규모와 재원조달책, 내용,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 영향 등에 관해 모든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재차 강조한 공약...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이 지출...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박홍근-홍남기 회동 이튿날 김성환 "추경 30조"여야, 洪 만난 뒤 추경 추진 뜻 모아…여야정 중지인수위 "추경 세출 구조조정, 기재부와 의견 좁혀"코로나특위서 인수위 추경 입장 정립할 듯다만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방역예산도 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정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2월)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4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많아야 10조 원 내외다.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 규모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원조달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재원 마련은 상당 부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김 연구원은 “윤...
추경 편성 및 제출이 현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2차 추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정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추경 관련해) 문제는 재원”이라며 “국채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통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