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며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민생토론회 첫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 내각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그래서 올해 1월 1일...
1월 월급 406만 페소(세금포함 624만 원)에서 48% ‘셀프 인상’한 액수다.
이번 ‘셀프 급여 인상’은 이번 주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소식에 국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밀레이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며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라며 무효화를 지시한 시점에 불거졌다.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부정 평가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상승한 5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지난 조사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수원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가 예비후보로 나서 당선을 노리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이 두 번째 공약을 수원에서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수도권 격전지 탈환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크다. 그는 지난 1월 수원을 찾아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전국...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작년 1월 대비 13.7%, 11.6% 늘어난 2조9180억 원, 1조1939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특히 음...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2021년 1월 1일 자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출생과 함께 기본적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소득을 제안했다.
출생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훈장을 수여 받은 안 전 대법관과 민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은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이어 엄 대법관, 신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했다. 두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 대법관 배우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합리와 이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한 위원장의 공약을 딴 문구도 눈에 띄었다.
충남 천안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서 여당이 특히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역구 3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험지로 분류된다. 천안을의 경우 21대 총선 때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를 약 24%포인트(p) 격차로 이긴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 예금자들이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