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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저녁 6시경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최원종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2024-01-04 19:40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이후 2022년 9월 1심에 이어 작년 2월 2심 재판부는 잇달아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날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주인은 6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부친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설립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분유를 시작으로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맛있는우유GT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업계...

2024-01-04 18:30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2024-01-04 11:25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이에 한앤코가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하자 1심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에서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외식사업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 식사 자리에서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가 관련 내용을 논의한...

2024-01-04 11:18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2024-01-04 09:46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2024-01-03 11: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전히 ‘굴러가는’ 사이비…핵심 인물 영향력 이어져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씨는 101세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 씨 측은...

2024-01-02 16:32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향후 윤 의원의 진술 태도 변화가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의 1심 선고는 이달 31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의원과 강 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마련 관여 부분은 인정했지만,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와 돈봉투 수수 의원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2024-01-02 14:44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2024-01-02 12:37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총선까지 여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전직 여야 당대표와 '제3지대' 신당 그룹의 원내 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비윤(비윤석열)·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2024-01-01 14:57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23-12-31 12:00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들도 1심에서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2023-12-31 09: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의 1/2 및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1심 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와 반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3-12-30 08:00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3-12-29 15:51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2023-12-29 14:08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또한, 최근 최 씨는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승리했다. 당시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와 함께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최 씨가 특검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PC 두 대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 씨는 ‘박근혜 정부...

2023-12-29 10:40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0일 강제 추방되어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약 범행 발생 8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3-12-28 21:52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 5월 중국 공안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이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3-12-28 21:38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작업은 섬유벨트에 걸려있는 1.2톤 무게의 철제 방열판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뒤집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져 철제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왼쪽 다리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하청 노동자는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대표이사 A 씨는 올해 4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023-12-28 12:11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홍 씨는 당시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2016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숨을 거두면서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미쓰비시가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따라 홍 씨 등을 강제연행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원폭 투하 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 의무를 저버린...

2023-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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