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삼바 인천사업장 직접 찾아 '한계 돌파' 강조"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바이오...
사법농단 의혹엔 “어쨌든 사태생긴 건 국민에 잘못”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2016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나온 1심 법원 선고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SK하이닉스가 부담하라”며 소송 제기의 책임이 SK하이닉스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통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게 부과되는데, 이번 사건은 SK하이닉스가 주장한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 355억 원 가운데 극히 일부인 7억7000여만 원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기...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심경을 밝혔다.
15일 남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9월 한국화이바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에서 한국화이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신청 업체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편의점주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점, 과도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로 복부와 목 등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삼척시는...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방송인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라”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인을...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