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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법원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 등에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4-02-01 16:13
  •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조직폭력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2024-02-01 16:07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2-01 15:10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4-02-01 15:01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2024-02-01 14:48
  •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2024-02-01 14:23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2024-02-01 10:56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23)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2024-02-01 07:22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2024-01-31 19:27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2024-01-31 12:06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2024-01-31 11:17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 변호인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사리 분별이 될 나이인데 왜 도망을 안 갔느냐’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고 뼈에 새기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1심 선고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2024-01-31 11:11
  •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 징역 20년 선고를 불복,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2024-01-30 20:38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김 회장이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탁업자로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처럼 다수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나은행 직원들은 2021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24-01-30 16:21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족...
    2024-01-30 16:08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2024-01-30 12: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며 불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연구위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2024-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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