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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정부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여지를 남겨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

2022-09-01 16:49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80%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법안을 만들 방침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손본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는...

2022-08-23 18:2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022-07-26 11:00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이날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일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에 맞춰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2022-07-21 18:02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정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 지원한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2022-06-23 06: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라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인을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2022-06-22 17: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이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2년 거주요건을 전부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2022-06-21 17:00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특례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2022-06-21 16:00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

2022-06-21 15:42
종부세 재작년 공시가 적용…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원→81만원'

같은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가 20억 원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가 9억5900만 원으로, 1가구 1주택 기본 공제(11억 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종부세는 0원, 재산세는 281만 원이다. 2021년 공시가로 계산한 보유세 408만...

2022-05-23 14:11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종부세율도 1주택자의 2배인 1.2~6%가 적용되고, 연령 공제, 보유 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주택에는 농촌주택도 포함된다.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농어촌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현재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도시민들이 있더라도 선뜻 농촌주택을 구매하기 힘들고...

2022-05-22 11:30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특히 작은 연립주택 등을 보유한 실거주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분 중에선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총액에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당초 취지 과정에서 (어긋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주택을 통한...

2022-05-17 14:39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2022-05-05 11:00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2022-04-14 13:32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우선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꾀하려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론과 개혁론의 중재안으로, 지난 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주최 부동산 분야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서 종부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나온 절충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2022-04-10 15:00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이 같은 상반된 의견들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1가구 1주택만이라도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안이 거론된다. 종부세를 존치시키면서도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변호사는 우리 당의 기존 기조를 되풀이한 정도이고, 최 전 부원장은 정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이라기보단 충격요법으로 봤다”며 “1주택자에...

2022-04-07 15:55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17:15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평균 17% 이상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에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한 것이죠. 다만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2022-03-25 14:23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국토교통부는 23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안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최근 집값 급등세를 가감 없이 반영했다. 정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세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2022-03-24 17:0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2022-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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