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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흉악범죄는 끊임없이 상상의 세계를 찢고 나와 현실이 되어왔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는 거대담론을 꺼내든다.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더러는 성장과정에서 가정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되짚자는 결론을 내린다.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차원의 사회적 예방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2023-08-01 05:00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에 당국이 범행을 17차례나 적발하고도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유사한 맥락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분노성 범죄 요인을 차단하고, 재범 위험자에겐 성범죄자처럼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등 더 큰 참사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2023-07-24 16:31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온라인과 SNS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2023-06-30 10:00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범죄를 계기로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최종학 교도관은 “성폭행범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도 ‘단지 재수가 없었다’는...
    2023-01-13 09:46
  •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ㆍ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ㆍ홍영표ㆍ윤건영 의원 등 친문...
    2022-10-27 14:08
  •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수는 2020년 대비 31.3% 증가했다. 형법이 개정된 1953년 이후 소년의 신체가 보다 성숙했고,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2022-10-26 13:30
  •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김민철 의원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ㆍ중ㆍ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2022-10-15 16:11
  •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간다…시 의원·시민들 “시설 근처 초등학교만 2곳” 반발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간다…시 의원·시민들 “시설 근처 초등학교만 2곳” 반발
    김 시장과 최 의장은 오영환·김민철·최영희 국회의원과 함께 낸 공동성명서를 내고 “흉악 범죄자 김근식이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 일대에는 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2022-10-14 15:08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접근금지대상을 찾아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토킹과 전자발찌 훼손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관리감독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2022-10-11 16:58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2022-09-15 14:30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2022-07-26 14:23
  • 정의용 전 실장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안해"…대통령실 "정치 공세 말고 조사 임해라"
    정의용 전 실장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안해"…대통령실 "정치 공세 말고 조사 임해라"
    그러면서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라며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탈북민이나 귀순자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2022-07-17 17:08
  •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2022-07-17 17:02
  •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 범죄 내용 확인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2022-07-17 12:30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2022-07-14 14:00
  •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2022-07-14 10:09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는 "사형을 다른 중한 형벌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흉악 범죄로부터 예방 필요성을 간과 내지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형벌의 응보적 차원에서도)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된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2022-06-29 21:05
  • ‘범죄도시2’ 천만 돌파…살인마 ‘손석구’에 열광하는 이유
    ‘범죄도시2’ 천만 돌파…살인마 ‘손석구’에 열광하는 이유
    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흉악한 범죄자라도 비윤리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천미림은 철학자 애덤 모턴의 논의를 빌려와 잔인한 행위를 한 타인을 이해하려 할 때 인간이 빠지는 혼란에 주목하는 개념인 ‘악의 이해 불가능성’을 설명한다. 그는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연쇄 살인범을 대할 때 곧장 살인범의 쾌감을 상상하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그렇다면...
    2022-06-15 14:38
  •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행과 흉악 범죄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이다. 신종...
    2022-06-14 17:10
  •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 당시 “UN에서는 일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 반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었다’, ‘흉악해졌다’는 인식이 깔려있는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범죄소년...
    2022-06-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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