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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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08-21 15:12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홍보한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9일부터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최 의원 유튜브 채널에는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2023-08-21 09:58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023-08-17 10:23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2023-08-16 21:24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일상으로 흉기 공포가 스며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2023-08-12 08:00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살인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2023-08-11 16:30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고 형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 제도와 별도로...

2023-08-11 14:54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2023-08-07 16:03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2023-08-07 14:05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잼버리 사태와 잇단 흉악 범죄 등 긴급 현안을 계기로 제기된 윤 대통령의 휴가 조기 복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윤 대통령의 휴가 조기 복귀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예정대로 휴가 일정을 다 소화할 것"이라며 선을...

2023-08-06 18:17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2023-08-06 15:37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작성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는 물론, 근거 없는 가짜뉴스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3-08-06 15:05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온라인상 살인예비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살인예고’ 글을...

2023-08-06 13:19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계획범죄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이 드러나며 흉악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와 검찰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잔혹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사형제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2023-08-04 16:03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않겠다”라며 “국민안전을...

2023-08-04 15:19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경찰 활동을 시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2023-08-04 15:09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2023-08-04 13:35
한 총리 “잼버리 예비비 즉시 집행…칼부림 예방·검거·처벌·재활 등 대책 마련” 주문 [종합]

아울러 한 총리는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강력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인규명을 신속히 하라”고...

2023-08-04 11:59
[종합]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부상자 13명...경찰청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8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에 이어 '묻지마' 흉악범죄가 또 발생하자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회의를 소집했다.

2023-08-03 20:19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2023-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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