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게시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17일까지 폐쇄 연장
집단 식중독 사고가...
청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손정우 씨 아버지는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므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정우 씨 역시 6월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후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심검문(stop-and-frisk)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흉악 범죄와 폭력 시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그의 선거 대항마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압박한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해서 시위대와 갈라지든, 백악관의 일부 관리들에게 폭도로...
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61.7%)가 가장 많았고, 학업 문제(15.9%),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9.6%) 순이었다.
소년범죄자(14~18세)는 6만6142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40.1%)가 가장 많으며, 강력(폭력) 범죄 29.8%, 강력(흉악) 범죄 5.3% 순이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아울러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호인 씨가 지난달 18일 부모가...
일부 네티즌들은 "OO이 누나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라거나 "OOO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며 흉악 범죄자와 비교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 발언들을 쏟아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을 둘러싼 이같은 과열 여론은 5세 남아를 도마에 올린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내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나...
그러면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 북한 주민을 송환 조치한 배경과 관련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살인범, 강도, 강간범 등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친일파를 변호한 사람은 친일파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살인범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상인행위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진다. 살인범, 강도, 강간범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이 세상의 온갖 흉악한...
한편 6일 고유정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을 향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신상공개 처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얼굴을 둘러싼 무분별한 루머 양산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게임이 없다고 살인이 없어지고 흉악범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게임이 강력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결과일 뿐이었다면, 과몰입을 유발시키는 게임이 이같은 흉악 범죄자를 계도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 학회장은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줄여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이 일어나는...
막된 말과 험한 행동이 오가고, 끔찍한 사고와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고 보니 더운 날씨를 핑계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술에 취해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고려시대 후기의 뛰어난 문장가이자 화가였던 안치민(安置民:생졸년 미상) 선생의 호는 ‘취수(醉睡)선생’이다. ‘취할 취’와 ‘잠잘 수’를 썼으니 취해서 잠자거나 혹은...
이어 "강호순 사건 이후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특례법이 생겼지만, 조두순은 그 이전의 사건이라 예외였다. 그러나 조두순은 곧 내년에 출소한다"라며 "이에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성범죄자 알림e를 점검하는데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흉악범죄자의 감형 이유로 인용되는 '심신미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초강력 흉악범죄 수사에는 최면 수사가 활용됐는데, 특히 '비 오는 목요일의 살인자'로 불린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범죄 현장 근처에 있는 중국집의 종업원이 최면 속에서 정남규의 몽타주를 그대로 떠올린 덕분이었다.
범행 장소에 다시 가보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범죄자의 심리 분석 외에도 행동을...
성폭력은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 또는 ‘흉악범죄’로 분류하는 죄명으로 해수부가 소속 공무원을 지나치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2016년에도 18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의 비위에도 ‘구두 경고’ 처분요구로 경징계를 받았으며 중징계 요구와 처분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2017년 26건의 비위 중 언론 대응 부적정...
네이버 아이디 ‘levo****’는 “이게 진짜 흉악한 범죄인데 또 만취 상태라고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해선 결코 안 된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보이는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sm56****’은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연인과 다툰 거로 화가 난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며 황당해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한샘직장 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과 같이 수많은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무려 89%에 달하며, 여성의 51%가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여성 폭력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2020년 출소 예정인 가운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관용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실제로 해당 청원은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후 종료일인 지난 5일 현재 61만5000여 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서명에 동참한...
즉 소수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두고두고 뉴욕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대낮에도 판을 치는 빈민가의 탄생이란 막대한 희생을 낳은 셈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1만 원 인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타격을 받는 직군(職群)은 어디일까?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