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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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인수위는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체제 확립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무고죄 엄단 등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다.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2022-03-24 15:49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갈수록 잔인해지고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소년범을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하향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2022-03-18 16:12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단순한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현행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령 하향, 과연 큰 효과 있을까 반면, 단순히 소년과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것은 범죄 예방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2022-03-06 14:40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 간 흉악범죄로까지 비화되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모두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소음 민감성의 주관성'을 주목하면서 "아무리 최선의...

2022-02-22 19:11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2022-02-14 11:05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씨 추정 인물은 8월 올린 글을 통해 “법치 국가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실체를 추구하는 것은 그가 설령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블로그 개설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달 7일 게재된 글에서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2022-02-03 22:55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李 "자유권리 한계 有"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2021-12-12 15:55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2021-12-08 17:12
이재명, 모녀 살해 조카 변론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

그러면서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이 후보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며 “죽을 때까지도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다”고...

2021-11-26 17:13
“멍청이” vs “X소리”...이준석-진중권, 페미니즘 두고 설전

이준석 대표는 장 의원의 이 발언을 지적하며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연인 사이에 벌어진 극단적인 사건을 페미니즘을 이용해 젠더(gender) 갈등으로 비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잣대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2021-11-22 09:22
홍준표·유승민 '두테르테' 비판…윤석열 "한 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이어 "흉악범죄가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후에 사형시키는 것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에서 정해진 강력한 권한들을 발동해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과 덧붙였다. 이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과 원칙에...

2021-09-01 17:23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유승민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2021-08-31 11:39
[신년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 빨리 정착돼야…국민 불편 없도록 최선"

이와 관련해 흉악범죄, 부패범죄의 수사 등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도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2020-12-31 12:00
대검, 전국 검찰청에 구속ㆍ체포 자제 공문… "코로나 확산 방지"

대검은 전국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때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소자...

2020-12-21 13:23
이수정 교수, 동물 영상만 보는 이유…“인간에겐 희망이 없어”

온갖 흉악 범죄를 프로파일링하는 이수정 교수의 취미는 뜻밖에도 ‘동물 영상 보기’로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인간에게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깊은 공감을 안기기도 했다. 이수정 교수는 한 방송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범죄자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며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 그...

2020-12-16 21:37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

2020-11-26 10:48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발 가능성이 큰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추진 중인 제도는 과거의...

2020-11-26 09:34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본래 테러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시행 이후 일반 민간인의 정보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2013년에는 영국 경찰이 이 법에 따라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청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같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암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2020-11-18 15:29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은 조금도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 상태에 푹 빠져 있었다"라며 "미리 계획된 인명 경시에 의한 흉악범죄"라고 전했습니다. '거리두기'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경받는 기준이...

2020-09-11 06:00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글 게시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17일까지 폐쇄 연장 집단 식중독 사고가...

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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