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20곳 이상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응모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김삼근 추진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준다면 사업성이 높아지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세입자)를 내쫓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이중가격 현상은 민간 임대시장이 임대인(집주인) 우위라는 걸 보여준다"며 "공공에서 임대주택이나 지분적립형 주택(분양 시점에선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만 이전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을 통해 세입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김 소장은 “정부가 급한 마음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 가라앉으면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 수도 있다”며 “공공분양 같이 정부가 컨트롤(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노후주택 200만 가구 시대… “서울 재개발·재건축 고밀 개발해야”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시장 변수로...
재개발 조합에서 요청할 때에만 공공이 인수하도록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증가를 꺼리는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4~8년만 운영하고 없애는 편법을 쓴다.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불리는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에서도 일부 건설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약에 구설에 올랐다.
소 의원은...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7만㎡에는 주민 동의를 거쳐 쪽방 철거 후공공주택 425호(공공분양 340호, 공공임대 85호)를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300억 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이주 공간을 제공한다. 순환형임대주택 건립과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총 100호를 공급한다. 주민들은 사업 준공 후...
저점을 돌파한 데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 축소,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시장 부양책을 쓴 효과가 지금에야 나타나고 있다고 김 장관을 변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저금리 기조가 굳어진 것도 집값 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선 공공주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본격화 등을 김 장관이 이룬 성과로 꼽는다.
이달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더샵 부평'이 공급된다. 지상 최고 49층 28개동 전용면적 18~84㎡ 5678가구 규모로 이 중 3578가구가 임대로 나온다.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선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84㎡ 286가구 규모의 테라스형 타운하우스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돼 계약 후 무제한 전매가...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적 근거 마련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8월 4일 ‘서울권역...
리모델링이 집값을 자극하는 건 수도권 내 주택 노후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 수도권 내에서 준공 후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200만 가구가 넘는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이다 보니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7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반환 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2022년에나 사전청약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분양 단지의 전용면적 60∼85㎡짜리 주택 공급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키로...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 물양의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 등에서 3만 가구를 먼저 내놓고, 나머지 3만 가구는 이듬해 상반기에 내놓을 방침이다.
하남 교산신도시의 첫 사전청약은 내년 11~12월 진행된다. 물량은 1100가구 규모다. 이 후 2022년 상반기...
정부는 후속 조치 후 일정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 반발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핵심지로 꼽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용산 캠프킴이 모두...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8·4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계획됐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호씩 조기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0...
분양주택은 기준금리 인하 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유형의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3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대출 규정 개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한다. 1년 뒤 정책...
기존 1주택자가 이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로 변경돼도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입했으므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전매제한 기간도 공공택지지구 기준인 3년을 적용받는다. 공사기간 2년을 제외하면 입주 후 1년 내 매매가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의무 거주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단지는...
이에 따라 마이홈에서는 민간의 전·월세·매물 정보 약 8만m건을, 다방에서는 다양한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고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마이홈에서 민영주택 매물을 검색할 경우 사이트 접속 후 ‘입주가능 주택찾기’ 메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매물을 찾을 수 있고, 다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려면 매물검색 필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