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제공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 3명은 황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다만 FIU 관계자는 지난달 하루·델리오 사건 발생 당시 본지에 “(이번 사태는) 횡령이나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ㆍ델리오에 대한 민형사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하루와 델리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달 14일과 18일에 진행됐다. 델리오 측 공지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에 달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지난해 700억 원대 은행원의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은행들은 올해 핵심 화두로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우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횡령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횡령 사고는 9건, 액수는 1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올...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간부의 배우자가 하청업체 KDFS에 취업해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1997년 설립된 게임회사 아이톡시는 2018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 자본잠식 등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거래 정지됐다. 이후 기존 최대주주인 스토리팜이 플러그박스에게 보유 지분(36.38%)을 전부 매각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11일에는 3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와...
횡령사건 등 비리 잇따라 도마위정치권 합의 필요한데 국회선 뒷전직능 다른 금융 통합 관리·감독 한계
새마을금고가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횡령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중앙회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확대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조합은 우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이 터졌고 이달 들어 연체율은 6%대를 돌파하는 등...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영림종합건설과 지에스씨파트너스 실사주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장도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이후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해 기소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나갔지만, 형사사건에서 자녀 회사에 몰아주기는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으로 공소시효도 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사건 관련해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이들이 처벌 받게 하고 투자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들이 직접 소송에 뛰어든 이유는 규제 당국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VASP인 델리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 업무인 만큼...
게임 개발업체 아이톡시는 2018년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듬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존 최대주주(스토리팜)가 플러그박스에 보유 지분 36.38%를 전부 매각했다.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지난달에는 3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A 사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및 배임 범행의 전모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까지 파악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