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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13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2023-11-24 16:15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금융조사2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2023-11-16 16:25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11-14 15:00
  • 삼정KPMG “IT통제 미흡으로 인한 내부통제 비적정 대비해야”
    삼정KPMG “IT통제 미흡으로 인한 내부통제 비적정 대비해야”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횡령과 같은 자금통제 미비 사건을 보면 업무 분장 미흡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업무 분장과 실질적 IT시스템상 접근권한 통제,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한국과 미국 공통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20.1%, 미국 22.0...
    2023-11-09 16:16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개선점을 살폈다"며 "다른 업권법과 비교했을 때 (상호금융업권 관련 법에는) 임직원 제재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관리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점이 내부통제 미흡의...
    2023-11-07 18:24
  •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이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 이화전기는 올해 3~5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3-11-06 11:38
  •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끝으로 이 원장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유인이 커지고, 횡령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내부통제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이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추진 현황을...
    2023-11-06 10:00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BNK금융지주에서는 거액의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끌어낸다면 행동주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호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한 관계자는 “주주 행동주의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기업들이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민연금이 전면에...
    2023-11-02 15:48
  • [종합] BNK금융, 3분기 실적 뒷걸음질…전년 동기 대비 16.6%↓
    [종합] BNK금융, 3분기 실적 뒷걸음질…전년 동기 대비 16.6%↓
    BNK금융 관계자는 "전년 동기 실적은 경남은행 횡령사건 반영에 따른 현재 기준 수정 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련이익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이익 감소와 부실자산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71억 원 감소한 13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BNK투자증권은 3분기 30억9500만 원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2023-10-31 16:10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2023-10-27 11:10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4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 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2023-10-25 17:06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이 아닌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 동안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였다는 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수감 중이었거나 경영 일선에서...
    2023-10-25 14:47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2023-10-24 19:59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의혹’ 사건을 두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2023-10-24 16:13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난 19일 ‘김희재에게 마지막으로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라며 재판 중인 사건임에도 경솔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또한 금일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콘서트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했던 것처럼 당사와...
    2023-10-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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