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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의견도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역대 금융사고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정확한 전체 피해액 추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에 참여한 조합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데다 아쉬세븐이 매출을...
    2021-09-09 08:19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이후 2018년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19년 2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2021-09-08 19:52
  • 박유천 “이중계약·팬 성추문,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박유천 “이중계약·팬 성추문,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그는 이어 “상대방은 해명은커녕 몇몇 기자들을 동원해 오히려 저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 범죄 혐의를 제기하며 온갖 비방 기사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림으로써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대방이 제기한 범죄 혐의 중 어느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유천은 “리씨엘로 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민·형사상 부당한 사건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2021-08-25 15:44
  • '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사업가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5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2021-08-25 08:48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거래를 하게 된 것이 하이마트의 이익을...
    2021-08-18 16:17
  •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횡령 범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2021-08-17 12:00
  • 최재형,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 "국민 등골 빼먹는 관변단체 돼"
    최재형,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 "국민 등골 빼먹는 관변단체 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건'과 관련해 "진짜 약자를 소외시키면서 국민 등골을 빼먹은 관변단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최 전 원장과 정책 대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두...
    2021-08-16 19:2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종합] 이재용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2021-08-13 10:5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 잘 듣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2021-08-13 10:17
  •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또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자금이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어머니·동생·사촌·부인·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했다”면서 “만약...
    2021-08-12 15:58
  •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 만기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2021-08-10 13:54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과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혼자 사는 한 여성의 집 창문을 뚫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인 A 씨는 고정된 주거지 없이 여러 고시원을...
    2021-08-05 09:32
  • 농심ㆍ오리온ㆍ오뚜기…식품업계 MZ세대 3세 경영 막 올랐다
    전인장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경영에 빈자리가 생기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경영 수업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전 상무는 지난해 CJ ENM 부사장 대우로 승진했다. 이경후 부사장 대우는 CJ E&M에서 전략 부문을 담당하며 고모인 이미경 부회장이 초석을 닦은 문화사업을 반석 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
    2021-07-25 14:00
  •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1심은 “김 씨가 은닉한 컴퓨터 등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들이 발견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증거은닉 고의가 확고하고 은닉한 증거의 중요성이나 숫자가 적지 않다”며 “은닉한 하드디스크 등에 인턴십 확인서 등 정 교수의 입시 관련 비리, 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2021-07-08 10:43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이밖에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할 때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2조원대 사기...
    2021-07-02 10:17
  •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용감한 형제는 2019년 김사무엘로부터 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사무엘은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를 의뢰 드렸으나,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는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수사에...
    2021-07-01 00:46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허위...
    2021-06-30 12:42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예치금 횡령 여부, 노노스-트래빗 합병 절차상 가장 납입 여부, 거래소 내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트래빗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 뒤 6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2021-06-30 06:00
  •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이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2021-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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