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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이체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
    2021-12-16 12:26
  • 횡령·회계위반에 여전히 몸살 앓는 코스닥 기업
    횡령·회계위반에 여전히 몸살 앓는 코스닥 기업
    단순한 사건 발생 외에 사실 확인, 진행사항까지 포함하면 횡령·배임과 연관된 공시 건수는 급증한다. 올 들어 5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건, 2020년 70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줄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엔 다시 급증했다. 경기 침체와 위축된 소비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범죄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횡령...
    2021-12-14 14:1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이후 검찰은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권 회장 등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이 샀다가...
    2021-12-14 13:51
  •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공갈미수 혐의 수사 재개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2021-12-14 09:38
  •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1-12-09 23:11
  • '대장동 사건' 법정공방 시작…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확보 노력할 것"
    '대장동 사건' 법정공방 시작…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확보 노력할 것"
    검찰은 또 "남 변호사의 경우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공사에 입사시켜 대장동 업무 담당하도록 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35억 원을 뇌물로 줬다"며 "NSJ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중 35억 원을 빼내 정 변호사에게 주는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소 후에도 검찰의...
    2021-12-06 16:54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해...
    2021-12-06 15:07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해덕파워웨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06 09:30
  •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핵심 4인방'의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2021-12-05 10:28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2021-12-03 17:11
  •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12-03 15:15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2021-12-02 15:25
  • 지코, 회생 절차 종결 "내년부터 본격 정상화"
    지코, 회생 절차 종결 "내년부터 본격 정상화"
    지코는 지난 2019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120억 원을 빌린 지코홀딩스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감사의견을 거절 받고,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횡령 금액은 장기미수금으로 계상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지코 더블유'를 분할 신설해...
    2021-12-01 15:56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금액이 전체 횡령금액과 비교하면 미미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을 속행하기는 어려워 결심 공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2021-11-30 20:27
  •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이어 “따라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전주 및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은 물론 권 회장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같은 강 의원의 논리에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윤 후보 부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2021-11-18 14:34
  •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11-17 10:55
  •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규정에 위반해 이뤄졌다”면서도 “대출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대출신청인 측이 이득을 취하게 하고 은행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은 더 큰...
    2021-11-07 09:00
  •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오는 8일 휴센텍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고소장과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제이앤에이치티가 휴센텍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제이앤에이치티의 손을 들어줬다. 공증에 기초해 제이앤에이치티가 청구한 105억 원까지 휴센텍 특정...
    2021-11-05 15:43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점으로 지목된 이 후보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탄탄해진 김만배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2021-11-04 14:47
  •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권 회장을 부르면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약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사건 관계인을 구속하는 등 속도를 냈다. 법원은...
    2021-1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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