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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회생절차를 일부러 폐지하고 법원을 옮기면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채무자들도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가능한 많은 법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두 번씩 맡은 사건의 채권자들과 관리인들을 모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더 신속한 절차를 원한다’ ‘무리한 회생계획이다’...

2018-02-23 11:02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실제 적용은 생계사범 아닌 '법인 구제'

D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폐지결정을 받았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크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지속하지 않는게 낫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인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생계사범 구제를 위한 목적에 어긋난다. 양벌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 형사단독 사건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입법 전에도 제도를...

2018-02-12 08:58
미주제강, P플랜 두 달 만에 회생 종결 예상...내달 관계인 집회

미주제강은 과거 코스닥상장사였지만 2012년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상장폐지됐다. 2013년 유암코가 인수한 후 2015년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당시 작성한 변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다시 법원 관리를 받게 됐다. 이미 한 차례 회생 절차를 밟으며 채권자 조사와 회사 운영 실사 등의 기초자료가 충분한 상황인 만큼 사전회생계획안을 이용하게 됐다....

2018-01-30 14:14
[키코 10년⑤] ‘독소조항’ 가득한 패스트트랙… 정부 지원 8.1조 실효성 ‘의문’

엠텍비전은 한 때 시가총액이 5000억 원에 달했던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키코 피해로 사세가 기울어 상장폐지됐다. 현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상태지만 아직 예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했다. 엠텍비젼의 FTP 사례는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2017-12-27 11:22
파산 돌입하는 넥솔론…갈 곳 잃은 300명의 노동자들

15일 넥솔론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인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돌입한 넥솔론의 300여 명의 노동자가 모두 실업 위기에 처했다. 넥솔론 노동자들은 청산 수순에 들어가면 일괄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넥솔론도 한때 승승장구 하는 기업이었다. 넥솔론은 지난 10년간 1조 원의 자금을 투입, 연간 최대 매출액 5880억 원과 4억 달러...

2017-11-15 10:11
넥솔론 파산절차 돌입…채권자 6000억 원 손실

채권자들은 넥솔론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담보채권자들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부 회수하지만 무담보 채권자들은 후순위로 회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넥솔론은 이우정 전 넥솔론 대표가 출자해 2007년 설립한 태양광발전 웨이퍼 전문기업이다. 고(故) 이수영 OCI의 두 아들 중 하나이자 이 대표의 형인 이우현 OCI...

2017-11-15 10:11
롯데정밀화학, 폴리실리콘 출자회사 파산

롯데정밀화학 측은 “SMP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인 이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불가피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밀화학은 SMP에 투자한 자금은 물론 매출채권·미수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롯데정밀화학이 SMP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343억 원...

2017-11-08 09:43
롯데정밀화학 “출자회사 SMP 파산신청”

롯데정밀화학은 출자회사인 SMP가 울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고 7일 공시했다. 롯데정밀화학이 출자한 금액은 762억1500만 원이다. 회사 측은 “SMP는 지난해 6월 13일 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이 정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불가피해 파산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2017-11-07 16:33
'개인파산' 가수 이은하, 10억대 빚 탕감 받는다… 법원 '면책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최근 이은하 씨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은하 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2015년 6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고, 면책...

2017-10-26 09:45
[기자수첩] 기업회생 거부하는 경영진… 법원은 왜 침묵하나

그 존재 이유인 ‘중재자(仲裁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중재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일’이다. 한국특수형강이 회생계획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때까지, 떼제베CC의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서까지 ‘끼어들기’보단 ‘관망’하겠다는 법원이라면 위의 비판이 그다지 과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2017-09-14 11:06
퍼블릭 전환 위한 회생절차 ‘악용’ 철퇴맞나…떼제베CC ‘주목’

비대위에 제출된 위임장 중 5~6%가 동요하거나 국민은행이 돌아서면 비대위 안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사측 계획안은 국민은행이 동의하더라도 입회금채권자 동의가 부족해 애초에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에서는 사측이 실현 불가능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들고 나와 회원지주제 전환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2017-09-03 17:13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품절주 대란’ 나노스·신라섬유 러브콜

지난해 4월 기업회생 절차로 정지가 중지된 나노스는 지난 13일 거래를 재개한 후 일명 ‘품절주’로 꼽히며 상승세를 탔다. 나노스는 금주 들어서도 17~18일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후 19일(7.96%)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20일 하루 7.05% 내렸으나, 21일에는 다시 3.45% 오르며 장을 마감했다. 부동산 임대업체 신라섬유(30.37%)도 품절주 대란에...

2017-07-24 10:38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의 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심사절차가 도입되며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제외도...

2017-07-19 14:00
나노스 “거래재개…광학필터ㆍ홀센서 경쟁력 제고”

필름 필터 및 카메라모듈 제조업체 나노스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거래된다. 나노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거래 재개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 과정에서 광림컨소시엄에 의해 같은 해 10월 인수합병(M&A)이 결정됐고, 실질심사를 통해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 이번 거래 재개...

2017-07-13 11:36
KD건설, “알티전자 M&A 본계약 체결”

하지만 이후 태양광 사업 진출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 2011년 상장폐지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방법원 관리 아래 있던 알티전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친 매각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휴대폰 부품 자회사인 ‘혜주알티정밀부품유한공사’ 매각에 성공하는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2017-06-27 18:20
[SP] 한국특수형강 채권단, 매각 위해 ‘회생종결’ 초강수

기간(10년)보다 일찍 마치는 종결 절차는 회생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회생절차 폐지와는 달리 종결은 채권자 이익 감소가 없어 채권자집회 등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통상 법정관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채무회사나 매년 회사 상황을 평가하는 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토 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2017-06-22 09:24
경남기업 새 주인에 SM그룹 유력… 우방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하지만 故성완종 회장이 2008년 전후 베트남에서 추진한 1조 원 규모의 랜드마크72 빌딩 사업이 문제가 돼 상장폐지를 하고,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이루고 올해 초에는 자회사 수완에너지를 분리매각한 바 있다.

2017-06-22 07:34
삼성電 협력사 알티전자 예비입찰에 3곳 참여…이번엔 매각될까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알티전자는 태양전지 사업 등에 실패하며 2011년 상장폐지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았다. 수원지방법원 관리 하에서 2015년과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직전에 무산됐다. 이에 회사 측은 지난해 혜주알티정밀부품유한공사를 12억8000만 원에 중국 기업에 매각하며 체급을 가볍게 하고 우발채무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2017-04-26 09:05
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그는“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임기 내 2배...

2017-04-10 11:57
[SP 분석] DK아즈텍, 법원 M&A 인가 승인…“사파이어 생산업계 첫 M&A”

당시 회생절차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다시 M&A를 시도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세 번의 도전 끝에 M&A를 성공시킨 것이다. 사파이어 업계는 2010년 국내에만 19개의 회사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2017-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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