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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번 ‘코인런’ 사태의 또 다른 축인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내법인인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비해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법인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국내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물론 싱가포르...
    2023-07-18 16:24
  •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2023-07-17 11:01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회사가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지를 통해 델리오 측이 회생 절차와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법원은 20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7-13 15:32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부산회생법원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2023-07-11 15:18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조사와 함께 회생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델리오의 경우 지난달 29일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면서 관련 자산이 동결된 바 있다. 법원은 당초 13일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은 20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개시가 결정되면 이후 관련 조사와 회생 계획안 제출...
    2023-07-10 05:00
  •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는다…최종 인수 예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는다…최종 인수 예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킬 것”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3일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스토킹 호스(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서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2023-07-03 14:51
  • 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사실상 확정
    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사실상 확정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조만간 회생법원(창원지법)에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안을 승인하면 KG모빌리티가 인수자로 최종 확정된다. 에디슨모터스는 과거 쌍용차가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2023-06-29 16:32
  •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2023-06-28 13:43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2023-06-27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2023-06-15 10:12
  •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이달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고 앞서 동원산업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에이치아이엔씨, 대창기업 등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을 억누르는 환경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 쌍용C&E를 비롯한 시멘트...
    2023-06-14 15:4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2023-06-09 21:17
  •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터빈 및 터빈밸브, 발전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남양유업,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청약경쟁률 133.37대 1 △계양전기, 전 직원 횡령혐의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에 약 2351억 채무보증 결정 △엔에이치엔, 종속사 엔에이치엔커머스 보통주 8952주 유상증자 결정 △HJ중공업, 종속사 HHIC-Phil Inc. 법원 회생절차 종결 승인
    2023-06-09 16:4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2023-06-01 06:00
  •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따라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회생신청은 내주 월요일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분들에게 죄송하고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8 22:18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2023-05-14 09:00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2023-05-10 20:42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이후 9월 김순자 대표를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86년 설립돼...
    2023-05-10 16:00
  • “생활고로 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역대 최대…커지는 취약차주 ‘비명’
    “생활고로 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역대 최대…커지는 취약차주 ‘비명’
    부실 차주의 최후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전년 동기(3만2005명)보다 43.9% 급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15.9% 늘었다. 이는 분기 신청자 기준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2분기 3만2662명, 3분기 3만3943명, 4분기...
    2023-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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