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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온 쌍용차 본입찰…사실상 'SM vs 에디슨' 양강 구도
    다가온 쌍용차 본입찰…사실상 'SM vs 에디슨' 양강 구도
    서울회생법원은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가격’과 ‘회사 운영 방침’에 가장 높은 배점을 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수전은 사실상 SM그룹과 에디슨모터스의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SM그룹은 자금 조달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SM그룹은 재계 자산순위 38위에 올라있다. 자산총액만 해도 10조4500억 원에...
    2021-09-13 15:25
  •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추가 연장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추가 연장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최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연장했다. 쌍용차가 인가 전 M&A 절차를 밟는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M&A를 진행해 투자 계약을 맺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15일...
    2021-08-29 09: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서울회생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대한구조법률공단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상담이나 대리 신청하는 기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식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파산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채무자 규모도 심상치 않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2021-08-20 05: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한구조법률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서 다룬 개인파산 사건은 2만5629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 지난해 5만379건을 휠씬 뛰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개인파산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5만 건이 넘었다. 2019년(4만5642건)과 비교하면 10.4% 증가한 수치다. 개인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21-08-20 05: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산제도보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보정이 엄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파산제도 이용자보다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20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사법부 통제하는 집권여당 법과정의당(PiS) 지난달 14일 EU의 사법부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은 폴란드의 판사징계위원회가 EU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당장 멈추라고 판시했다. 폴란드 대법원 안에 설치된 이 징계위원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가 주도한다. 의회가 임명하는 사법위원회가 징계 위원을 뽑고 이들은 판결을 근거로 판사를 징계할...
    2021-08-12 05:00
  • [종합] 쌍용차 인수전 ‘판’ 커졌다…KCGI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합류
    [종합] 쌍용차 인수전 ‘판’ 커졌다…KCGI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합류
    앞서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30일 인수의향서 마감에 맞춰 예비실사 적격자 9곳을 회생법원에 보고했다. 마감일에 깜짝 등장한 SM그룹을 비롯해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하이젠솔루션 등이 인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SM그룹과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등 세...
    2021-08-08 17:46
  • 쌍용차 "9개사, 인수의향서 제출…다수가 전기차 사업 확대 밝혀"
    쌍용차 "9개사, 인수의향서 제출…다수가 전기차 사업 확대 밝혀"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EY한영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고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의향서 접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는 제출된 인수 의향서 패키지를 검토한 후 예비실사 적격자를 선정해 예비실사 적격자의...
    2021-07-30 17:25
  • [종합] 인수의향서 마감 D-5, 기업 존속가치 키우는 쌍용차
    [종합] 인수의향서 마감 D-5, 기업 존속가치 키우는 쌍용차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7월 3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생 법원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존속기업'으로서의 당위성을 키우는 셈이다. 26일 쌍용차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준중형 SUV의 디자인 스케치를 공개했다. 프로젝트명 'KR10'으로 준비 중인 새 모델은 쌍용차의 새 디자인 철학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Powered by Toughness)’가 바탕이다. 과거...
    2021-07-26 16:19
  •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올해 4월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진행하게 됐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62조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2021-07-23 13:56
  •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또 법원의 회생인가 이후 채무상환 과정에서 경영 애로에 직면한 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융자ㆍ보증도 지원한다. 폐업한 기업의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법령 위반 위주의 현행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VCㆍ변호사 등 7인 이내)를 신설하고, 성실경영 여부 종합 심사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 시...
    2021-07-22 15:00
  •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연장 신청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연장 신청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9월 20일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 연기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활용...
    2021-07-15 13:39
  •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달 연장 신청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달 연장 신청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확보를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에서 2개월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14일 자로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이스타항공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2021-07-15 13:37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돈 떼먹고 무더기로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2021-07-15 13:33
  • 쌍용차, 평택에 친환경차 전용공장 추진…"중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
    쌍용차, 평택에 친환경차 전용공장 추진…"중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
    앞서 회생법원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청산가치를 982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달리 존속가치는 62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영 측의 이런 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2027년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SUV 점유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기관의(IHS 인사이트) 전망치를 근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회사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2021-07-11 14:09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대규모 파산이 현실화하면서 '먹튀'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 인증 계좌를 확보했다. 나머지...
    2021-07-07 19:00
  •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앞으로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ㆍ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21-07-06 11:00
  •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담당 직원이 수백억 원대의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해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빈의 청산 금액이 수십억 원에 그친 것으로...
    2021-07-05 06:00
  •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기업 회생 신청…6일 현장 검증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기업 회생 신청…6일 현장 검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문고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에 위치한 서울문고 사무실로 나가 현장...
    2021-07-01 11:04
  •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 "기관별로 기업가치 평가 엇갈려…성공적 매각 확신"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 "기관별로 기업가치 평가 엇갈려…성공적 매각 확신"
    전날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약 9820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한 바 있다. 실제 쌍용차의 주장대로 평가기관별로 기업가치는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LMC Automotive(LMC 오토모티브)의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는 약 1조43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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