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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특히 서울 회생법원은 7월부터 “암호화폐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 내놨다. 빚 탕감의 불공평과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속 채무조정 제도는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가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2022-07-24 22:00
  •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생절차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추가 공적 자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만큼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난 22일 산은 측은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며 “경쟁력...
    2022-07-24 15:33
  •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에 따른 자금난, 추가 지원 불가"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에 따른 자금난, 추가 지원 불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22-07-22 09:26
  • 가상자산 헤지펀드 ‘3AC’ 공동설립자, 도피한 듯...펀드 남은 자산은 동결
    가상자산 헤지펀드 ‘3AC’ 공동설립자, 도피한 듯...펀드 남은 자산은 동결
    결국 3AC는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위한 청산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 미국 내 채권자의 소송을 피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현재 글로벌 자문사인 테네오(Teneo)가 청산인으로 지정돼 3AC의 펀드에 남은 자산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은 이날 3AC의...
    2022-07-13 15:40
  • 쌍용차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신차 토레스 효과
    쌍용차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신차 토레스 효과
    한편, 쌍용차는 지난달 28일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미 체결된 조건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 7월 말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생산 물량 증대와 함께 생산설비...
    2022-07-11 10:07
  • 싱가포르 코인 대출업체 볼드, 뱅크런 사태에 모라토리엄 추진
    싱가포르 코인 대출업체 볼드, 뱅크런 사태에 모라토리엄 추진
    가상자산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 미국 내 채권자의 소송을 피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어 3AC에 돈을 물린 가상자산 거래소 보이저디지털은 지난 1일 코인 거래와 인출, 예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이 회사는 가상자산...
    2022-07-05 06:15
  •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같은 해 12월 15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해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자본금 700억 원...
    2022-07-05 06:00
  •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022-07-03 10:48
  •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기대감에 조선선재 58% 껑충…게임주는 실적 우려에 하락세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기대감에 조선선재 58% 껑충…게임주는 실적 우려에 하락세
    28일 서울회생법원은 KG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자 예정자로 선정했다. 확정된 인수대금은 약 35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인수 예정자였던 에디슨모터스의 제시 금액(3048억 원)보다 45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엔씨소프트는 한 주간 19.54% 하락해 35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22-07-02 11:10
  • [종합] 18년 만에 국내기업 품으로…관건은 전동화 시대 기술 독립
    [종합] 18년 만에 국내기업 품으로…관건은 전동화 시대 기술 독립
    관계인 집회와 함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본격적인 쌍용차 재건에 나선다. 회생의 관건은 크게 기술독립과 수출시장 복원이다. 앞서 2004년 중국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별다른 추가 투자를 단행하지 않았다. 당시 쌍용차가 거머쥔 커먼레일 엔진과 모노코크 SUV 설계기술을 빼낸 뒤 회사를 M&A 시장에 던져버렸다. 2010년 인도...
    2022-06-28 18:02
  • [상보]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에 KG 컨소시엄 선정
    [상보]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에 KG 컨소시엄 선정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쌍용차의 최종 인수자로 KG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어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속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인수대금...
    2022-06-28 15:15
  • [상보] KG그룹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확정
    [상보] KG그룹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확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인수 대금과 자금조달의 확실성, 운영 자금 확보 계획,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컨소시엄의 인수 내용이 기존 KG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2022-06-28 15:04
  • '사흘째' 尹 사저 앞 맞불 집회…서울의소리 “토요일 양산 시위 보고 멈출지 결정”
    '사흘째' 尹 사저 앞 맞불 집회…서울의소리 “토요일 양산 시위 보고 멈출지 결정”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놓고, 윤 대통령 자택을 향해 방송하고 큰 소리를 냈다. 거주민들은 집회 현장 앞 아파트 담장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택 근처 집회를 두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2022-06-16 17:38
  •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서울의소리는 15일 오전 10시께부터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날처럼 오후 9시께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는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2022-06-15 16:58
  •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시위…서울의소리 "문재인 사저 욕설집회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시위…서울의소리 "문재인 사저 욕설집회 중단하라"
    14일 백은종 대표 등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 자택 건너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양산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양산 시위를 사실상 옹호했다"고 주장하며 "욕설ㆍ소음시위를 당장 중단하고 윤 대통령은 국민 간 갈등 조장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산 욕설 소음...
    2022-06-14 16:48
  •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주요 특징으로는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파산 전문 법원의 운영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등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언급했다. 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정부 주도의...
    2022-06-14 12:00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형사판결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코인' 등의 검색어를 넣어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다. △사기(1352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937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181건, 사기 제외) △횡령 및 배임(135건, 사기 제외) △음란물 관련(126건, 사기 제외)의...
    2022-06-08 15:38
  • 상장폐지 마지노선, 회생절차ㆍ가처분…생존율은 '글쎄'
    상장폐지 마지노선, 회생절차ㆍ가처분…생존율은 '글쎄'
    당시 법원은 나리지온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거래소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판결은 2심에서 거래소의 취하로 확정됐다. 이 판결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회생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데도 활용된다. 회생절차 특성상 우발...
    2022-06-07 16:51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장기간 소득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6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취합한 결과 2017년 17건에 불과했던 특별면책은 지난해...
    2022-06-07 06:00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회생법원의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이전에는 3·5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했지만 20~24개월로 줄어들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단기간 갚으면 돼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민사원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2022-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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