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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4월에 법안이 추진될 당시, 그 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인 황운하 의원이 보낸 편지를 보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했는데 증발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2-08-22 17:03
  •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며 "출신 별로 갈등 양상이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지 않느냐"며 "행안부 장관이라는...
    2022-07-28 15:25
  • 이재명 출마 임박? 뭉치는 친명계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여야"
    이재명 출마 임박? 뭉치는 친명계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여야"
    양이원영, 강민정 의원도 회견장을 찾았으며, 현장에는 오지 않았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용민 문진석 박찬대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이 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이 회견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8월 전당대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책임야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2022-07-01 15:28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에…박홍근 "대국민 선전포고"황운하 "전국 경찰관들,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해야"박재호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2022-06-27 17:47
  •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도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2022-06-22 15:28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이날 공판에는 김승원·김의겸·장경태·정봉주·황운하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김의겸 의원은 공판 시작 전 "중요한 선고인 만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을 격려해주러 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 의원은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2022-05-20 15:10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서 ‘헌법 수호’를 언급하자 “약속 파기를 위한 밑자락”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에서...
    2022-04-24 17:06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에 대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기능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2022-04-18 17:27
  •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를 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 발의하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즉각적인 폐해가 너무 심대하다”며...
    2022-04-15 10:40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13 11:07
  •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2022-04-11 15:09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2022-04-10 18:45
  •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이 나왔다.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04-07 16:54
  •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총 53인.
    2022-03-21 15:52
  •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2022-02-24 17: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2022-02-24 16:30
  •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황운하, SNS 삭제글 논란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황운하, SNS 삭제글 논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고 표현한 SNS 글을 게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위’ 소속인 황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2021-11-29 17:40
  •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느려”…초선들 “속도감 있어야”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느려”…초선들 “속도감 있어야”
    이 자리에는 초선인 김승원·이탄희·전용기·최혜영·김용민·윤영덕·유정주·황운하·이소영·김남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가짜뉴스 늪으로 몰아넣게 해선 안 되고...
    2021-11-18 18:03
  • [포토] 기자회견 마치고 인사하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포토] 기자회견 마치고 인사하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참석자들과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황운하,전용기,김용민,장경태,윤영덕 의원.
    2021-11-10 14:21
  • [포토]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 참석자들
    [포토]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 참석자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참석자들과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황운하,장경태,전용기,김용민,윤영덕 의원.
    2021-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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