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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재초환 폐지·용적률 완화…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
    한동훈 “재초환 폐지·용적률 완화…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규제 중심에서 수요 충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후보는 이날 발표한 ‘한동훈의 비전 두 번째 시리즈’에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
    2025-04-20 14:15
  •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뚝’…4월까지 단 2곳에 그쳐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뚝’…4월까지 단 2곳에 그쳐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경기 침체와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분양 일정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예정된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페를라’(2월 분양) △중구 황학동
    2025-04-18 13:18
  •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 ‘정부 12조 추경안’에 민주, “최소 15조” 주장…대권주자 의견은 제각각
    ‘정부 12조 추경안’에 민주, “최소 15조” 주장…대권주자 의견은 제각각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기본 입장은 최소 15조”정부안에 지역화폐 예산 추가…25만원 지급은 추후 추진 전망김동연 “50조까지도 고려해야…지원금 지급은 선별적으로”김경수 “최소 30조는 해야…전국민 지급 위해 신속 추진 필요”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
    2025-04-16 15:56
  •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
    2025-04-15 14:40
  •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2025-04-13 11:26
  • 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2025-04-03 15:46
  • 권익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인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등이다.
    2025-04-03 09:57
  •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3-25 09:32
  •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 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5-03-18 09:32
  • 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예방…프로젝트 빅터(VicTOR) 참가
    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예방…프로젝트 빅터(VicTOR) 참가
    인터폴 주최 국제회의 ‘프로젝트 빅터(VicTOR)‘ 참가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양자회담…상호교류 논의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주제로 세션 진행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한 글로벌 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10일부터 12일 사흘 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로젝
    2025-03-14 14:41
  • 관악구, 인증받은 음식물처리기 구매 시 최대 28만 원 지원
    관악구, 인증받은 음식물처리기 구매 시 최대 28만 원 지원
    서울 관악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원물을 가공해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나 벌레 발생을 예방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구민 6
    2025-03-12 10:06
  • 취업준비 바쁜 청년이라면…최대 300만 원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취업준비 바쁜 청년이라면…최대 300만 원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 시장의 고용 한파가 올해 들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으며 고용시장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수입은 없거나 적은데 생활비 지출은 피할 수 없어 취업을 준비하
    2025-03-06 16:16
  •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2025-03-06 15:30
  • '청년 문화예술패스' 접수…2006년생에게 최대 15만 원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접수…2006년생에게 최대 15만 원 지원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신청받는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신청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
    2025-03-05 09:17
  •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교육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공고 결국 2월 넘겨"기재부, 사업 예산 관리 ‘주문’에…교육부, '엄정 제재' 방침" 2월 초에 나오기로 한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 공고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사업 일정과 선정 대학 수 변경을 검토 중인 교육부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진행중인 논의
    2025-03-03 15:34
  • 경복궁 선원전 편액 언론 최초 공개…"격식 높은 현판 양식 보여주는 작품"
    경복궁 선원전 편액 언론 최초 공개…"격식 높은 현판 양식 보여주는 작품"
    조선시대 왕들의 초상화를 보관한 공간인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다가 일본으로 반출된 편액(종이‧비단‧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걸어 놓는 액자)이 언론에 최초 공개됐다. 국가유산청은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지난해 2월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국내로 환수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공개했다. 선원(璿源)은 '옥의 근원'이
    2025-02-27 14:18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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