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복현 "은행권 이자산정 체계 문제의식 공감…개선방향 논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하반기 검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여신(대출)에 부담할게 아니라 수신(예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서 은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은행들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00조 원, 순수익이 45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박한 상황에 있는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에 대해 우리도 고민이 있어서 금융위와 함께 이자산정 체계 적정성이나 합리성, 논리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들에 대해 분석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의원이 이자수익을 환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꼬리표를 달아서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면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