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모의실험 완료..."실물화폐 인프라 대체할 수 있어"

줄어드는 현금 사용 인프라…CBDC가 일부분 대체할 수도
CBDC, 스테이블코인 위험 요인 줄여줄 수 있어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가 줄어든 실물화폐 인프라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수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완료했다.

한국은행은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환구 경제연구원 실장 ‘한국은행의 CBDC 정책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환구 실장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CBDC 보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환구 실장은 “현재 현금 사용 인프라가 축소하고 있다”라면서 “실물화폐를 사용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CBDC가 보급된다면 실물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가 없다”라면서 “디지털 법정화폐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CBDC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CBDC는 실물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실물화폐 시스템에 CBDC가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빅테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져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된다면 규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면서 “위험 요인을 개선을 위해서 CBDC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0년 중 간편 결제 이용 금액 중 상위 3개 업체 비중이 2019년 55.7%에서 65.3%까지 확대됐다”라면서 “빅테크와 금융 산업 융합이 경제력 집중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실장은 “CBDC 사용이 경쟁 혁신 촉진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결제 시 대부분 고비용 지급시스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라면서 “CBDC가 활용되면 저비용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실장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CBDC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활용되면 민간기업보다 더 많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1단계에서는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을 구현했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지급서비스 및 정책 지원 업무 등 확장 기능 구현 및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