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검색결과,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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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채용원서에 사진부착 요구 금지" 발의…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이와 관련된 사진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2016-11-28 19:06
환노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최순실법"…심의대상서 제외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ㆍ여당의 주력 추진 법안인 '노동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4법을 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2016-11-22 22:08
경영계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의무 법안…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5일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기간제·파견 등소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2016-11-22 10:35
‘국감 증인’ 이재명 “청년배당, 4대강 파는 것보다 낫다”

앞서 환노위는 ‘청년배당’ 사업이 사회적 쟁점이 되자 이를 시행하는 성남시의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초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국감 무대에 세웠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며 “여러 정책을 정부가 시도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2016-10-13 18:12
환노위 국감, 삼성 백혈병 자료 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지만 한 시간도 진행하지 못한 채 10시 50분쯤 정회됐고,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간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감 기간 내내 요구했던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자료 제출 여부에...

2016-10-13 14:22
[국감 중간결산] 환노위, ‘발암물질 수도꼭지’ 부실관리 추궁… 대우조선 구조조정 의견 청취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구조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여야 의원 16명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아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노사가 힘을 모아 극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회사 부실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성립...

2016-10-13 11:04
[SNS 속 세상읽기] 역대급 태풍 차바…뭇매맞은 기상청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기상청 특보 정확도는 201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어. 폭염과 호우, 강풍 특보 정확도가 모두 하락해 70%에도 못 미쳤어. 특보를 3개 내면 그 가운데 1개는 빗나간다는 거야. 향상되어도 모자랄 판에 정확도가 오히려 후퇴한 셈이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였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야. 심지어...

2016-10-06 10:50
가습기특위 활동 종료… 보고서에 ‘정부 사과’ 명시 놓고 이견

환노위 또한 마무리하지 못한 피해 보상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성역없는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대책, 재발방지 대책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특위가 출발했다”면서 “진상규명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

2016-10-04 17:22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 ‘그린워싱’ 논란에… “제조 막았지만 유통”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4일 ‘그린워싱(허위 과장된 친환경 제품)’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적발한 110건의 그린워싱 제품 가운데 31건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조는 막았지만 유통이 되고 있다”며 “유통까지 감안해 추적하고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6-10-04 16:31
김삼화 “무인텔,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의 무인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춰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2016-10-03 09:50
홍영표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추진하면 안 돼”

홍 위원장은 이날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X밴드 레이더 도입 문제와 관련, “정말 일기예보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X밴드 레이더는 미국 기상업체가 제작한 기상레이더 장치이다. 기상청은 이를 미국으로부터 3년간 48억원에 임차해 내년 4월 동작구 기상청 본청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2016-09-30 15:22
환노위, 정부 지진 매뉴얼 부실 등 ‘총체적 난국’ 성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2016-09-30 11:52
[종합]환노위 국감, 고용노동부 ‘성과연봉제’ 비판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개최한 산하기관장 회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올해 3월 회의에서 노동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2016-09-26 20:53
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 고용부 국감…野 성과연봉제ㆍ필리버스터 논란 공세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불참했으며,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게...

2016-09-26 18:38
여당 불참에 국감 첫날부터 ‘삐그덕’

법사위는 야당 의원 9명만 참석한 채 국감을 열었고,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필리밥스터’에 대한 의사 발언을 진행했다. 교문위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면서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산자위 역시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 의원들의 불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복지위도 새누리 의원들의 불참 속 의사진행...

2016-09-26 12:04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이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역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정부가 1등급(거의 확실)과...

2016-09-08 11:03
환노위, 정성립·한찬건·신현우 등 33명 국감 증인 채택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와 함께 33명의 증인 및 23명의 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근로자 해고 규모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표의 경우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에서 간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2016-09-07 18:00
환노위,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환노위는 보고서에서 “상당수 위원이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및 환경 관련 정책 철학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30년간의 공직 경험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2016-08-26 20:09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환노위, 노동개혁법·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을 뒤흔든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 노출된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4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서 다시 쟁점화될 예정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위해 상임위는 물론 지도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야당과 협상을...

2016-08-11 11:02
與, 홍영표 유감 표명 수용… 국회 일정 정상화

새누리당이 15일 오전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일정을 정상화 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속 의원 전원에 회람을 돌려 “환노위 사태와...

2016-07-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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