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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아울러 GB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GB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 여건이 고려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던 절차를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3-01-03 16:40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디지털 미디어 격차를 줄여나가고...
    2023-01-02 14:43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강화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강화
    정부는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과 34dB로...
    2023-01-01 12:51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청한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청한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무공해차통합 홈페이지-직접 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2023-01-01 12:00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2023-01-01 07:00
  •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현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2022-12-28 12:00
  •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나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2022-12-27 10:51
  • 대전 '도안베르디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대전 '도안베르디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국토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올해는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2022-12-25 09:13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2022-12-21 14:01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강 담당관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은 화해조정 같은 효력이 있다”라며 “특히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갈등 사례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담당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골목창업학교를...
    2022-12-21 06: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112개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상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은 86개국이 참여 중이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계 복원을 위해 2024년까지 WTO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2022-12-16 13:33
  • EU-아세안, 첫 정상회담...협력 첫발 뗐지만 갈 길도 멀어
    EU-아세안, 첫 정상회담...협력 첫발 뗐지만 갈 길도 멀어
    EU와 아세안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며 “탄력적이고 효율적, 환경적,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U는 이날 아세안에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100억 유로(약 13조8738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2-12-15 15:12
  •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함량, 광량, 영양분 등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팜은 한국 농업의 위상을 크게 높여줄 세계적 상품으로 기대된다. 중동의 가능성은 크나 만만하지 않다. 강대국의 역학 관계나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잘 극복해야 한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틈새를 치고 들어간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2022-12-14 05:00
  • “주주 위한 행동 맞나요?”…행동주의 펀드에 꽂히는 우려의 시선
    “주주 위한 행동 맞나요?”…행동주의 펀드에 꽂히는 우려의 시선
    2018년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약 17%를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랐고,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KCGI는 다음 타깃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점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도 늘어가고 있다. 2020년 말에는 미국의...
    2022-12-13 15:51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물론 인수‧합병(M&A), 분쟁, 부동산, 에너지 등 로펌이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톱 티어(Top Tier)’로 인정받아 왔다. 최근 글로벌 로펌 평가매체 아시아로 프로파일(Asialaw profiles)이 발표한 2023년도 순위를 보면, 광장은 24개 전(全) 부문(산업별 11개 부문‧프랙티스별 13개 부문)에 걸쳐 ‘티어 원(Tier 1)...
    2022-12-09 06:00
  • 무디스 “국내 기업신용, 3분기 하향 강화...내년 ‘건설·석유화학·디스플레이’ 부정적”
    무디스 “국내 기업신용, 3분기 하향 강화...내년 ‘건설·석유화학·디스플레이’ 부정적”
    이날 한신평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국내 비금융 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대외환경 변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침체(44%)와 고금리 및 자금시장 어려움(40%)을 가장 큰 위험으로 답했다. 이밖에 원자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분쟁(5%), 강달러 및 원화약세 심화(2...
    2022-12-08 16:36
  • “글로벌 위기 해법은 한·베 협력”…베트남 다낭서 '백두포럼' 개막
    “글로벌 위기 해법은 한·베 협력”…베트남 다낭서 '백두포럼' 개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이 전자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팜 탄 콩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은...
    2022-12-08 14:38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
    2022-12-07 12:00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2022-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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