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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지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별도의 사립유치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공영형 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추진

2017-09-14 11:56
추경호·김성식 등‘경제통’ 총출동…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집중 부각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예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득

2017-09-13 10:40
안철수, 호남 방문 일정 마무리…“다시 마음 얻도록 최선 다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전남 순천을 끝으로 호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 대표는 광주에서 사흘간 머무르며 ‘호남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뒤 이틀간 전남 장흥·해남·광양·여수·순천 등지를 순회하는 등 총 4박 5일 일정을 소화했다. 안 대표는 이날 순천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순천 웃시장(북부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사

2017-09-10 13:51
민주당 “호남 SOC 예산 홀대? 수도권·영남 등 모두 축소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호남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이 나오는 데 대해 “호남만 지방자치단체 대비 SOC 예산을 축소 반영한 게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 모두 축소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 홀대론에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SOC 예산이 반영되

2017-09-07 10:00
줄어든 SOC 예산 4.4조, 야당 반발에 국회서 원상복구 될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확정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4조4000억 원 줄어든 17조7000억 원 규모다. 예산 축소분은 주로 도로·철도 신규 건설비 삭감을 통해 이뤄졌는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삭감을 들어 ‘지역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소

2017-08-31 10:26
홍준표 “文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기조인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허무맹랑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제 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으로 동북

2017-08-31 10:23
文 대통령 “농식품부 먹거리 안전사고 터질때마다 미봉책에 그쳐”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다”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 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2017-08-30 18:2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정유년(丁酉年) 닭띠 해, 살충제 달걀로 무너진 신뢰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닭띠 해이다. 그런데 올해 닭은 그 어느 해보다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다. 1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말미암아 ‘금값 달걀’ 파동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살충제 달걀’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금값 달걀’ 파동 당시, 계란 한 판(30개)의 소매

2017-08-28 10:44
文정부 ‘크루즈 육성정책’ 실종사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크루즈산업 육성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다. 이는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정책 탄력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원을 아끼

2017-08-25 10:27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법 악용하는 수입차…나쁜 버릇 들였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없다. 차량을 사기 전에는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였지만 막상 사고나면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던 셈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2017-08-25 10:25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위 아닌 해수부 산하로…文 정부 달라진 부처 역학관계 주목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주도권을 놓고 다퉜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부처의 역학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올해 연말

2017-08-24 10:41
文 대통령 "국방 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만드는 것"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려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냥 국방을 조금

2017-08-09 13:18
[기고] 인성교육법 개정 시도 철회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인성교육의 목표가 충효교육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의 근간인 충과 효를 뒷전으로 미루는 견마지소(犬馬之笑)의 발상이다. 우리 조상들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어릴

2017-08-08 10:49
‘제2의 디젤게이트’ 벤츠, 국내 소비자 외면?

배출 가스 조작 의혹으로 해외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서는 관련 조치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 ‘한국 소비자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다임러 그룹은 18일(현지 시간) 전 유럽에 걸쳐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디젤 차량 300만 대에 대해 ‘자발적인 서비스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해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설

2017-07-20 10:39
[문재인 1기 경제팀] 시민단체 출신 약진… 엇갈린 시선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이 출범 2개월여 만에 진용을 갖췄다. 새 정부 1기 청와대ㆍ내각 구성을 보면 대부분 노무현 정부나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인사들로 중용됐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차관급 이상 인사 중 12명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

2017-07-13 11:01
[한국여성인물사전] 152. 삼한국대부인 김씨(三韓國大夫人金氏)

삼한국대부인 김씨(三韓國大夫人金氏·1258~1339)는 광산 김씨로 아버지는 참지정사(叅知政事)를 지낸 김연(金鍊), 어머니는 추밀원 좌부승지(樞密院左副承旨)를 지낸 유홍(庾弘)이다. 김씨 부인은 선량하고 현명하며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하였다.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규(洪奎)의 부인이 되어서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홍규는 남양 홍씨로,

2017-07-12 09:55
[객석]호수의 중심

호수는 중심을 고집하지 않는다. 동서남북의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가장 수심 깊은 곳이 중심이라고도 주장하지 않는다. 호수는 누구에게든 자기의 중심을 내어 준다.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청둥오리나 황소개구리, 청개구리나 소금쟁이에게도, 물방개나 실잠자리에게까지도 공평하다. 심지어는 바람에 날려 온

2017-06-29 10:45
靑 “매케인 홀대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등 한국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희망한 미국 의원들을 홀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매케인 상원을 안만나준다던가 홀대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말 미국에

2017-06-19 14:00
‘남북경협’ 門 열자니…대북제재 공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동 걸었지만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 불가피 공단측“폐쇄 피해액 1조5000억 달해…재개는 기업 생존권 달린 문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재가동이 되려면 난관이 많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상

2017-06-15 10:30
한달째 개점휴업 금융당국..가계부채ㆍ인터넷銀 현안 공백우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간부들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

2017-06-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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