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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한 PD수첩·피해 증언 여배우 고소… 한학수 PD 반응 보니 [정정보도문 포함]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한 PD수첩·피해 증언 여배우 고소… 한학수 PD 반응 보니 [정정보도문 포함]
    김기덕 감독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해 12월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를 내렸다.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기덕 감독의 고소 소식에 PD수첩 제작진은 유감을...
    2018-06-04 07:36
  •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최 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삼성 관계자를 압박해 16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와 후원금 3억 원을 차명으로...
    2018-06-01 15:37
  • <오늘의 재판 일정>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국정원법 위반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20분 김어준 외 1, 공직선거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5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2018-06-01 06:43
  • 검찰 '조양호 횡령·배임'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검찰 '조양호 횡령·배임'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내 재무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최근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조 회장 일가는 그룹 건물을 관리하는 계열사 A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2018-05-31 12:09
  •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16일 동부지검 형사6부로 배정된 신한금융 채용비리 건도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혐의로 물러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1월 19일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반면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박인규 전 DGB금융회장은 구속기소됐다.
    2018-05-31 10:30
  • <오늘의 재판 일정>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20분 ‘우병우 장모’김장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2018-05-30 06:38
  • 檢 '상속세 탈루 혐의' 한진빌딩 등 10여곳 압수수색
    檢 '상속세 탈루 혐의' 한진빌딩 등 10여곳 압수수색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한진빌딩 사무실, 조 회장 일가의 주거지 일부 등 10여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달 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 회장 일가를 고발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세청은...
    2018-05-24 14:09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형사6부, 서울고법 302호. △오후 4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경열 외 675,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24일(목) △오전 10시1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2018-05-21 07:52
  •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2018-05-13 16:00
  •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김정주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짜 주식'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결론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공짜로 취득하는 등 총...
    2018-05-11 10:59
  • 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탈루 혐의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수백 억 원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로 고발된 조 회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과 조양호 회장과 누나 조현숙, 동생 조남호·조정호 씨 등이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2018-05-10 07:43
  • '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 고문,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빼돌린 돈 30억 원 전체를 반환해 피해가 복구됐고, 김 씨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4개월간의 구금 생활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2018-04-27 15:48
  •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재판에 넘겨진 첫 검사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법무부 실ㆍ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법위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2018-04-20 11:09
  • '회삿돈 50억 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8-04-16 09:02
  • ‘50억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행
    ‘50억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행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2018-04-15 10:23
  • 檢 '김기식 출장비 지원' 한국거래소ㆍ우리은행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병합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김 원장 의혹이 청와대ㆍ여당, 야당 간 갈등을 일으키며 정치적 이슈로...
    2018-04-13 10:54
  • 檢 '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5~2016년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시절 부당 채용에 관여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18-04-04 14:39
  • '업무상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검찰 소환
    '업무상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검찰 소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지난주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 후 주말에 김 사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나 포장지, 상자를 공급받는 방식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2018-03-21 10:52
  • 檢 '채용 비리' 국민銀 인사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신입행원 부당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이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에 대해 수사 의뢰하자 각 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03-05 13:43
  • 檢 '업무상 횡령' 삼양식품 압수수색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삼양식품 본사, 계열사, 거래처 등에 보내 주요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삼양식품은 라면용 박스와 포장재, 스프를 정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비싸게 납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2018-0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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