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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한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김 수사관은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01-04 09:31
‘특감반 의혹’ 김태우, 첫 검찰 출석 “청와대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지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2019-01-03 14:49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그동안...

2019-01-03 13:09
동부지검, ‘특감반 불법사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수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A4용지 한 장 분량인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후 다음날...

2018-12-30 17:09
한진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손해배상 피소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14년 11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14개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13개 공구 입찰에서...

2018-12-28 13:39
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18-12-26 17:50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특감반 압수수색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각종 보고 문건을 확보 중이다. 동부지검은 김 수사관과 연관된 수사 중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2018-12-26 14:20
靑, 검찰 특감반 압수수색 “성실히 협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하자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 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8-12-26 13:43
[종합]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만에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공판 진행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취소 결정을 했다”고...

2018-12-14 17:38
‘황제 보석’ 이호진 사과…불구속 재판 호소 “진료ㆍ투약 필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휠체어 등을 이용했던 이전과 달리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공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유지 사안이 주된 쟁점이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2018-12-12 14:12
[오늘의 재판 일정]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3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2-12 09:50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회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이날 불출석하거나 향후 재판에...

2018-12-10 16:14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2018-12-09 10:51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8-12-07 09:39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비서관 비공개 소환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비서관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이사로 등재돼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19대·20대 총선에 출마해 실제...

2018-11-18 11:26
[오늘의 재판 일정] '드루킹’ 김동원 유사강간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아내 폭행’김동원, 유사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11-14 09:12
검찰, '채용비리' 의혹 IBK투자증권 압수수색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IBK투자증권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BK투자증권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넘겨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사장 시절 2명에 대한 인사비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11-08 18:36
검찰, IBK투자증권 '채용 비리' 혐의 여의도 본사 압수 수색

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IBK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인사실, 서버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BK투자증권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 수색 관련 채용 비리 연루자는 2명이며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08 15:37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형…“법 위반 정도 미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무대 및 음향 시설 설치 업자에게 시설이용대금 200만 원을 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2018-11-02 10:55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2018-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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