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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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3시 '천안함 좌초설 유포'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 아청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2018-09-0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롯데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대표 업무상 횡령 항소심 선고 외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1시 2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 씨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1시 3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8-23 06:00
檢, 해외 상속자금 미끼 '국제 사기단' 적발…트럼프 대통령 인증서 위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미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신종 '국제 사기단' 8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책 A씨와 관리자 등 3명, 자금조달책 1명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자금조달책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금조달책 1명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거액의 해외...

2018-07-25 10:34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 5부, 303호 ▲오후 2시 20분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45분 ‘가습기 살균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빛화학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 아청법상 강간등살인 항소심 2차...

2018-07-19 06:30
'채용 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회장 지시 없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초 은행권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하나은행이 2015년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높게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

2018-06-01 14:12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함 행장은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로써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된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함 행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2018-05-31 10:30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김정태 회장도 조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과정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높여주고 일부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해 남성 지원자 합격을 위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5-30 19:51
[단독]檢, '채용비리 혐의' 하나금융 김정태‧함영주 '피의자' 신분 소환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월 8일, 3월 7일에 이어 4월 24일 3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2월과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영주 은행장실을 수색해 각종 자료와 업무용 휴대폰 등을 압류한 데 이어 24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지난 3월에는 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 모씨와 후임자 강...

2018-05-30 18:22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318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018-05-24 06:46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살았던 최 씨의 40년을 보상받는 길은 혐의를 벗는 무죄선고뿐일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2018-05-23 14:30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이후 최 씨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산하 '직권 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법정...

2018-05-23 14:29
창원 재건축 사업서 뇌물 수수한 조합장에 징역 7년 선고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택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설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018-05-22 10:01
檢 '조세포탈 의혹'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

2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글로비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직원 A 씨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출 실적을 올려 계열사 간 내부 거래...

2018-05-21 14:1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318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2018-05-21 07:52
檢 '증거자료 삭제 지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저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인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청장은 지난달 22일...

2018-04-24 11:09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포르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최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거짓으로 꾸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받은...

2018-04-23 09:47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2018-04-20 11:37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2018-04-19 15:19
'채용 비리' 하나은행 임원 2명 구속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2015~2016년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은행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우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03-30 14:37
檢 '채용 비리' 하나은행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전날 하나은행 인사부장 출신 본부장급 임원인 송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하나은행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와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인물에게 특혜를 준...

2018-03-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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