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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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2023-10-10 15:09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 몇 명 수사하겠다고 반부패 부서에 지청 규모의 검사들을 다 포진시키고 형사부서에는 인원을 오히려 줄였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최근 형사부서에 접수된 사건 지연이 심각한데 이번 인사로 형사 사건 처리는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당연한...

2023-10-09 09: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세금을 떼나요? A.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23-10-07 08:00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3-10-04 09:48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2023-09-30 08:00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연행…中 공안 통제 아래 감시 중

중국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일종의 ‘주거 감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 감시에 처한 당사자는 당국의 허가 없이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타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금지다. 여권과 신분증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감시는 공식적인 구금이나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2023-09-27 16:54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 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영장이...

2023-09-26 09:15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홍 시장은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라고...

2023-09-25 17:14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만 충족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2023-09-24 16:32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수년 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태광그룹의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다시 재수사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새로운 형사 사건번호도 부여한 것으로...

2023-09-24 14:51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09-23 08:00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또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검사가 상고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2023-09-21 11:11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ㆍ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2023-09-20 12:00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업체를 이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FIU측은 VASP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IU의 주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로, A씨와 같은 사례에...

2023-09-19 10:37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동시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술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 측이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2023-09-17 09:00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2023-09-14 17:13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2023-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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