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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에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르기만 하더라도 주가조작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돈 주고 산 정보로 투자했는데...“내가 불공정 세력이라고?”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프리미엄 정보’라는 미끼로 비싼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유료회원방의...
    2021-03-15 17:00
  • 코빗, 인공지능 자비스 기반해 자금 세탁 잡는다
    코빗, 인공지능 자비스 기반해 자금 세탁 잡는다
    에스투더블유랩은 지난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ㆍ인터폴)와 다크웹 위협 정보 분석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다크웹과 암호 화폐 수사에 대해 인터폴을 지원 중이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이번에 국내 원천 기술에 기반을 둔 AML 솔루션을 개발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 및 특금법 시행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2021-02-16 10:44
  • [2021년 설 연휴 TV 특선영화] 11일 지상파·종편 방송 편성표는? 공조·#살아있다·라라랜드·1917
    [2021년 설 연휴 TV 특선영화] 11일 지상파·종편 방송 편성표는? 공조·#살아있다·라라랜드·1917
    남북공조수사 담당자로 남한에 내려온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 분)과 정직 처분 중인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분)의 코믹 액션 케미를 담았다. 1편의 주요 출연진이 함께하는 ‘공조2’가 2월 크랭크인을 예고하며 관심이 뜨거워졌다. JTBC에서는 오후 8시 30분과 밤 10시 30분 각각 영화 ‘오케이 마담’과 영화 ‘1917’을 편성했다. ‘오케이 마담’은 엄정화와...
    2021-02-11 09:00
  •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2020-12-24 19:34
  •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은 또 김 씨가 또 다른 포스터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외국학회 제출하고 외국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앞서...
    2020-12-21 11:11
  •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집값 담합ㆍ부정 청약 등 범죄수사로 61명 형사입건… 27명은 검찰 송치 대응반은 이날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2020-12-16 11:00
  •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 미국 연방검찰과 국제 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국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1-18 10:30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10-19 20:26
  •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신체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박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2020-10-14 20:27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최 총경은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산을 동결하려 할 때 나라별·업체별 상황이 다르다”며 “이메일만 보내도 공조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형사상 공조를 요구하거나 법원 판결이 나와야 협조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가명 등 부정확한 고객정보에 대해 수사당국이 검증에 나서는 동안 출금 차단이 지연되거나 가상자산이 다른...
    2020-10-06 14:59
  •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22일 오후 8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2020-09-24 07:47
  • 윤지오, 지명수배에도 활발한 SNS…생일파티에 장소 인증까지 ‘눈길’
    윤지오, 지명수배에도 활발한 SNS…생일파티에 장소 인증까지 ‘눈길’
    인터폴 수배 등 캐나다의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지오가 SNS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점, 또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법무부 측의 설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한편 윤지오는 SNS를 통해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테니...
    2020-09-16 19:29
  •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재유통 시 신속히 심의 상정 예고불법성 확인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국제공조 협조 요청 계획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기존에 접속할 수 없었던 '디지털교도소...
    2020-09-11 14:51
  • 임윤아 '공조2' 출연 검토…현빈×유해진과 다시 만날까?
    임윤아 '공조2' 출연 검토…현빈×유해진과 다시 만날까?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 최초의 공조수사가 시작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특수부대 북한 형사와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생계형 남한 형사의 팀플레이를 그렸다. 당시 현빈, 유해진, 고(故) 김주혁, 장영남, 임윤아가 출연해 780만 관객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임윤아 외에도 현빈, 유해진 등이 '공조2' 출연 제의를 받고 검토...
    2020-08-28 16:44
  •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AIP) 10기 원우 모집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AIP) 10기 원우 모집
    민ㆍ형사 보호전략 △해외 지식재산보호 동향 △정보·바이오·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박성필 KAIST-AIP 책임교수는 "21세기 지식재산 시대에 국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을 기반으로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 및 전략을 높일 수...
    2020-08-27 17:05
  • [종합] 서울시 “가짜석유사용, 안전사고 일으켜”…고의로 쓰면 2000만 원 과태료
    [종합] 서울시 “가짜석유사용, 안전사고 일으켜”…고의로 쓰면 2000만 원 과태료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ㆍ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는 총 752ℓ이었으며 가짜 석유는 총 4274ℓ에 이른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020-07-30 11:26
  •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검거한 서울시…“4274리터 전량 압수”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검거한 서울시…“4274리터 전량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했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 고급휘발유에...
    2020-07-30 10:19
  • [종합]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종합]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은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에 대한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검찰과의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성분 논란으로...
    2020-07-16 15:43
  •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코오롱 측은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2020-07-16 14: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손 씨는 “철 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혀 정말 죄송하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는 "그동안 어리석게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2020-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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